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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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