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석간)
◇보건복지부
1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시범사업 추진
14일(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질환 편견해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정신장애예술인 전시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와 100.7㎍/㎥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화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월 2일(금)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석간)
△’23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3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선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한다. 이 장관은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산업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절차와 규제는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정비반 회의를 통해 1차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위반 시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운 현행 규정을 위탁자도 수탁자와 같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탁사의 일탈로 발생한 위법행위의 처분 기준을 위탁사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을 채택하기로 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다변화
△엄마, 아빠 우리 함께 농업농촌 체험가요
12일(금)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