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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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10명 중 7명 폭언·괴롭힘 경험...5년 전 이미 '위험 신호'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2025-12-02 15:24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AI와 규제③-2] 첨단산업에 국가 명운… ‘AI 혁신’ 위한 전문가 제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산업 부흥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법·제도를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AI기본법의 불명확성도 없애 업계 부담을 낮춰야 하고, AI모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태언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부의장은 “20년간 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규제로 막으

2025-03-07 05:0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2024-08-29 00:42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민주당 홍영표·이소영, 국민의힘 김성원 발의野 “산업안전보건법 8월 처리 제안”與 “법 개정으로 신속 조치 어려워...행정조치 우선 검토” 살인적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고체온 사망자가 속출하자 국회가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제시했지만, 권고안 수준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2023-08-01 15:54
박광온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法, 7월 내 처리"

"노동자 일터 사망 막아야…여야 협의체 제안""부족한 사회보장비 지출, 정부 정책철학 부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2023-07-04 11:39
서대문구서 40대 노동자 30층 아파트서 추락사

서울 서대문구 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6일 서대문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낮 12시 57분께 서대문구의 30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40대 A(42)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창틀 실리콘 작업을 준비하던 도중 지상으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9-26 20:33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공공요금 관련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이라며 전기요금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을 컨트롤하는 건 제일 부자부터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라며 “차라리 바우처라든지 소득보조를 해주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2022-05-25 18:00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고받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점검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2021-05-17 14:40
[사설] 최태원 새 대한상의 회장의 무거운 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상공회의소의 새 회장으로 선출돼 공식 취임했다. 서울상의는 지난 1일 최 회장을 단독 추대했다. 서울상의 회장이 관례상 겸하는 대한상의 회장으로도 3월 24일 선출될 예정이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함의(含意)가 작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크다. 최 회장은 “많은 참여로 경영

2021-02-24 05:00
"중대재해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건설업계, 국회에 탄원서 제출

"법안 시행 시, 기업 경영 여건 악화 우려 "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 심사를 시작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7일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입법 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2020-12-27 10:54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가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법사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과도한 법”이라고 밝혔다.

2020-12-24 09:21
한경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 불확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도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G5(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은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관련 처벌 내

2020-12-16 11:00
이낙연 "윤석열, 정치적 중립 생각 없다면 거취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7 14:19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자유한국당은 16일 4ㆍ15 총선을 위한 영입인사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47) 씨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영입 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 씨를 4호 영입인재로 소개했다. 이날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

2020-01-16 11:08
[사설] 기업 脫한국 러시, 규제·기업정책 근본 쇄신을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ODI)이 141억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97억4000만 달러)에 비해 44.9%나 늘어났다.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반면 우리 기업의 국내 총투자는 13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5%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6억2000만 달러에

2019-06-18 05:00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019-04-24 05:00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업 대표 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

2019-04-22 14:35
[종합] "우려스럽다" 반복한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정책 변화 기다린다"

“정부가 실제로 어떤 실행조치를 취할 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기업이 겪는 고충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2019-01-22 16:13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살리기 총력…정부 정책변화도 기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올해 최우선 사업 목표로 ‘기업 기(氣) 살리기’와 ‘기업 하기 좋은 정책환경 강화’를 제시했다. 또 주요 경영 및 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

2019-0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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