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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2025-12-18 10:00
서울시, 남산 종합 재정비 착수…곤돌라·360도 전망대·생태 복원 추진

서울시가 남산 재정비에 나선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는 대표 명소임에도 접근성 불편, 시설 노후, 생태 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는 남산을 “세계인이 찾는 남산, 더 즐겁게 더 푸르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일 서울시는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 발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규 서울시 균형

2025-12-02 15:24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부산 서구의 명물 송도해상케이블카가 탑승객 CCTV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면서, 운영 주체가 부산의 또 다른 대형 관광사업인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송도케이블카는 부산의 대표 관광기업인 대원플러스그룹 자회사 소속으로,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5-08-14 12:00
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서울시 "즉시 재항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항고 기각과 관련해 즉시 재항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2025-03-31 17:34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들이 줄줄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남산 곤돌라 설치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법적 분쟁에서 패해 제동이 걸렸고, 반포 덮개공원과 잠실마리나 사업은 규제부처인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퇴짜’를 맞고 멈춰 섰다. 서울시는 서둘러 항소와 해명에 나서며 ‘설욕’을 다짐하고 있지만, 후유증은 적잖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졌고,

2025-02-13 19:17
‘10억 vs 100만 원’…남산 곤돌라 둘러싼 ‘쩐의 전쟁’

한국삭도공업, 소송 수임료로 10억 원 부담서울시는 100만 원…중요사건 돼야 3000만 원“자본논리로 시 행정 발목 잡아” 비판도 제기市, ‘곤돌라 공익성’ 강조하며 법적 대응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한국삭도공업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소송비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공사를

2024-11-18 14:42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기이한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 공동 운영사 ㈜이크루즈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담이 커졌다. 초기 투자비용 약 717억 원 중 270억 원을 부담한 SH공사는 이크루즈 몫인 260억 원까지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합류한 SH공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크루

2024-11-13 18:54
명동역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가는 '남산곤돌라' 만든다

2026년 봄부터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이내에 올라갈 수 있다. 곤돌라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동시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남산곤돌라 하부승강장으로 조성예정인 예장 공원에서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 예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은 남산

2024-09-05 10:00
백제 역사 집결한 '공주' 방문한 유인촌…"지역 활성화 방안 탐구"

유인촌 장관, '종교문화유산의 길' 걷고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국립공주박물관ㆍ백제역사문화 거점지구도 방문해 현안 점검"종교문화유산의 길…공주 재발견하고, 지역 활성화 사례 표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4-03-21 13:4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착공…한덕수 "환경대책 충실히 이행"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41년 만에 착공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관광지구와 국립공원 설악산 끝청 구간 3.3㎞를 연결하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강원도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하루정류장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1982년 강원도와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대부터

2023-11-20 14:47
[사설] 오색 케이블카,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어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설치에 동의를 한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40년 숙원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로써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사업은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대청봉 옆 끝청까지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2023-02-28 05:00
[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조건부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1989년 전북 무주군 덕유산 곤돌라 허가 이후 처음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오를 수 있게 된다.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찬반 논란이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

2023-02-27 11:11
[속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키로…40년 찬반 논란 마무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내놨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5㎞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40년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3-02-27 10:03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2008년 이후 멈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제”라며 재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주말 기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시즌2의 일환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을 찾아 △ 금강산 재개 △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DMZ 평화생태관광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관련 공

2022-01-16 15:44
[종합] 고3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 36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

2021-12-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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