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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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노동委 조정절차, 재설계 필요하다

성과급·자동화…교섭의제 변하는데조정중지 때 이의절차는 따로 없어재심신청 등 피해구제 방안 시급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전례 없이 격변하고 있다. 영업이익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생산 과정의 자동화, 대규모 공장 설립 등 노동쟁의의 대상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원·하청 노사 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교섭의제는 무엇인지

2026-07-29 06:00
[노트북 너머] 코스닥 30주년 '화려한 잔치' 뒤 기형적 쏠림에 멍드는 K-성장주의 민낯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로의 극단적인 자금 쏠림과 펀더멘털 약화 속에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자본시장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올해로 서른 살 청년이 된 코스닥 시장의 시계가 거꾸로 흐르고 있다. 출범 30주년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무색하게도 시장을 감싸고 있는 온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코스피가 반도체 랠리를 타고 질주하는 사

2026-07-10 05:00
[김남현의 왈가왈부] 금리인상 초읽기, 장기고정금리 더 늦출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를 본격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인상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많게는 100bp(1bp=0.01%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빅스텝(50bp인상)이나 백투백(25bp씩 7월·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

2026-07-08 15:03
[노트북 너머] 반복되는 사고, 그저 침묵하는 기업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한 제빵공장에서 이달 10일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인 40대 여성 A씨가 빵 반죽 정렬 기계에 오른팔이 끼여 깊은 열상을 입었다. 사고 소식만 놓고 보면 산업현장에서 때때로 전해지는 사고 중 하나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사업장이 불과 3개월 전, 그룹 내부에서 ‘산업안전 우수사업장 대상’을 받은 곳

2026-06-30 04:00
빚투 부메랑…“증시 꺾이면 돈맥경화 올 수도”[빚투 엔진된 증권사]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7조 원대로 불어나면서 증시 상승장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꺾이면 반대매매와 증권사 자금 회수 압박, 기업어음(CP)·단기사채 차환 부담이 맞물리며 자금시장에 연쇄 부담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 긴급

2026-06-18 06:00
[시론] 유통 발전 막는 ‘유통발전법’ 개정 시급하다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는 해가 바뀌었음에도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가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발표에 따르면 유출된 고객 정보는 33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에 달하며,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저연령 인구와 고령 인구를 제외하면 경제인구의 대다수를 유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

2026-02-11 06:00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2026-01-29 16:00
글로벌 특허 공세에 맞서는 韓기업 "정부 지원은 사후약방문"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지원 사업133건 중 84.2% 승소 성과무차별적 소송엔 지원으로도 부족늘어나는 특허 소송에 제도 개선 요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특허 공세에 내몰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제도를 향해 ‘사후약방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쟁 발생 후 뒷수습에 치중된 현행 구조로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장 진입 차단이라는 근본적 위협

2026-01-26 05:00
[데스크 시각] 조국을 보면 왜 '영포티'가 떠오르는지

어쩌다보니 멸칭이 되어버린 '영포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떠오른다. 한껏 비대해진 자아와 타인의 시선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닮아있어 그런가 싶기도 하다. 조국 위원장은 최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한국갤

2025-09-26 05:00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중처법 준수 인증제로 사고예방"⋯175곳 '사전 인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끊이지 않는 사고에 법 강화 예고사고 예방·경영진 형사 처벌리스크 줄이기 위한 로펌 문의 쇄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175개 기업·기관이 사고 예방과 함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중처법 강화를 예고하면서 올해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025-09-01 06:00
서울 부동산 ‘불장’ 한 달 만에 토허제 ‘부활’…전문가 “거래량 줄어도 신고가 못 막는다”[3·19 안정화 방안]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행 후 34일 만에 규제 부활을 예고했다. 기존 해제 구역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넘어 서초구와 용산구까지 포함해 핵심지로 분류되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여부와 무

2025-03-19 14:50
[노트북 너머] 페달 블랙박스는 정답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2024-09-29 09:00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대만 정부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됐을 공산이 크다.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긴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다. 외국이 군침 흘리는 특급 기술이 허다하고 법망과 감시망은 대단히 허술해

2024-01-05 05:00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

2023-11-23 20:01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

2023-11-21 16:30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자고로 돈, 총, 마약은 미국이랑 조금이라도 엮이면 안 되거든요"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서 마약상으로 등장한 조봉남(황정민 분)의 명대사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금 세탁, 마약 사범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최대한 엮여서는 안된다는 사업(?) 지론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코인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최대한 엮이

2023-08-17 05:00
1년 전 국감서 “잼버리 폭염 대책” 경고한 이원택 …‘예고된’ 악몽

중단 위기까지 맞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가까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실운영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회 운영의 위험성을 지적한 국회의원의 예측과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

2023-08-07 09:28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

2023-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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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회식할 때마다 걱정 태산” 직장인 딸 둔 50대 부모들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딸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의 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보도된 뒤 직장인 딸을 둔 많은 50세 이상 부모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인 A중사는 조직 내 은폐와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21-06-04 18:53
60대부터 챙기기 시작한 신계(身計)

50대 후반까지도 인생을 헛되이 살아왔음을 이제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송나라 때 학자인 주신중(朱新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다섯 가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생계(生計). 둘째 병마나 부정으로부터 몸을 보전하기 위한 신계(身計). 셋째 집안을 편안하게 꾸려가기 위한 가계(家計). 넷째 멋지고 보람 있게 늙기

2016-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