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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11 15:36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이달 본회의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

2023-03-26 15:18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40여 분만에 파행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로 재정준칙 논의 후순위로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체냐” vs 與 “의견도 못 묻나”전문가 “재정지출, 중장기적 국가 방향성 논하는 문제...신중 검토해야” 국가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안이 21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밀려 논의가 무산됐다.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는

2023-03-21 15:48
문재인 대통령 "협동조합, 포스트 코로나의 아이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아이콘, 협동조합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외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격려했다.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이번

2021-12-01 10:48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공청회…내달 최종모형 발표

신용보증기금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모형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보가 개발하고 있는 ‘표준 사회적 가치 평가모형’과 ‘Coop-Index’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전문가, 사회적경제 기업, 금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2018-11-30 14:00
LH, 사회적경제 동행 포럼 개최…일자리 창출 의지 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적 경제 동행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포럼은 LH가 작년 9월부터 '세상에 없던 새 일자리를 만들자'를 모토로 추진 중인 과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제 사회적경제포럼(GSEF) 공동의장인 송경용 신부가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송 신부는 "일자

2018-01-12 11:05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8분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전날

2016-01-26 13:28
당정청, 노동4법·경제 활성화법 설 연휴 전 처리 잰걸음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내달 7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감안할 때 1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부터 야당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가 18일 새벽 귀국한 원유

2016-01-18 11:03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9일 오후에 개최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

2015-12-09 11:44
규제 하나 풀면 하나 늘리고…‘법안 주고받기’에 멍드는 경제

규제 하나를 풀면 하나를 다시 늘리는 주고받기식 쟁점 법안 처리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여야는 이런 방식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향의

2015-12-08 11:04
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기재위 처리 불발… 與 “2일 협상안 지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해 여야 지도부가 합의처리키로 지난 2일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의했으나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기재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2015-12-07 16:48
[정론]‘사회적 경제’라는 악법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함이고, 구체적 전략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경제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다.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한다는 생각

2015-04-03 11:05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사항 전문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회동해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원내 현안을 논의, 4개항의 합의사항을 끌어냈다. 1.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청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실시하되,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2.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간 내에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15-03-24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