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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2024-03-25 05:00
'화려한 싱글'도 젊을 때나…나이 들면 약값·술값만 는다

미혼인 20·30대 1인 가구는 총 소비지출의 3분의 1이 외식·여행 관련 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0·50대는 집밥·집술 관련 지출 비중이 컸다. 본지가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표본 3571명)를 활용해 취업자인 미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득·지출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20·30대는 월 345만2000원을 벌어 25

2024-03-24 12:00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

2024-03-11 09:35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 신규 도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진공은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과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구

2024-03-11 09:04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외과의사들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피과가 제기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24-03-10 13:22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2024-02-21 15:41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2022년 사회보험료 166조, 전년 比 9.2%↑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7.5%GDP 대비 부담 증가율 OECD내 1위 우리나라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가 최근 10년 만에 약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도 OECD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07 11:08
[르포]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시행 첫 날 "설 앞두고 200만 원 환급, 자금 운용에 숨통 트였어요"

소상공인 90% "대출상환 힘들어"2금융권도 3월 말부터 순차지급별도신청 없어도 본인계좌 이체1인당 평균 80만워씩 환급 혜택일각 "비금융부문 지원 병행을" # 남대문시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2억5000만 원가량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A 씨는 5일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 캐시백을 200만 원 넘게

2024-02-05 16:03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7년까지 상향 조정과 관련한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건보료가 확 오른다는 우상향 신호등이 켜진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2024-02-05 05:00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4-01-30 11:00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2024-01-29 11:01
[인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전보 △국민소통실장 김정환 △안전관리실장 장은경 △연금급여실장 최동식 △고객지원실장 배봉희 △국제협력센터장 이숙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창규 △장애인지원실장 채우석 △복지사업센터장 정경화 △기초연금센터장 최정윤 △디지털전략실장 안홍식 △정보지원실장 최 진 △ICT센터장 고병주 △감사실장 최창후 △운용지원실장 김치묵 △자금

2023-12-28 14:41
김혜선ㆍ도끼ㆍ조덕배, 올해도 체납...‘건강보험료 체납 명단’ 공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유명인들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445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배우 김혜선, 래퍼 도끼, 작곡가 조덕배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이전에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납부와 해명의 기회를 부여한 뒤 심사를 거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체납

2023-12-27 16:29
[종합]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3100만 원…총부채 27조 늘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가 7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사업체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종사자는 6만여 명이 줄었다. 소상공인 부채 증가세도 이어져 사업체당 1100만 원의 빚이 늘어 총부채는 27조 원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

2023-12-27 13:41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

2023-12-27 13:07
상용직 1명 고용에 월 602만 원 든다…증가율은 기저효과에 둔화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60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총비용이다.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복지비,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서

2023-12-21 12:00
여행·명품에 돈 써서 가난?…MZ는 억울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후 20·30대 1인 가구의 소비가 큰 폭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취업자인 20·30대 미혼 1인 가구의 소득·소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소비지출은 평균 191만5000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1~3분기(176만20

2023-12-10 12:00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

2023-12-07 15:03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건보 곳간은 피부양자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 방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약 1703만900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141만 명)의 33.1%를 차지한다. 국내

2023-12-07 05:00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2021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2억8305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비용은 이보다 많지만, 상당분은 무상보육 등 공공이전을 통해 조달됐다. 본지가 3일 통계청 ‘2021년 국민이전계정’을 분석한 결과,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하는 0세부터 26세까지 1인당 총소비액(총비용)은 2021년 화폐가치 기준

2023-1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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