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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2024-06-03 10:14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2024-05-16 16:37
  •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복지대상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제보자에 한해 연 30만 원의 제한이 있다. 위기 가구 당사자 및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2024-01-17 13:59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2023-08-21 10:00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2020-05-12 15:36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사건’과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젠트리피케이션...
    2020-01-12 14:32
  •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기초연금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소득 하위 40% 기초연금 확대’
    또 법안소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처음 제정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19-11-20 20:18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2019-10-17 17:39
  •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문 대통령 “유류세 조정 서민·영세업자 부담 않도록 후속 조치 필요”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 선택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며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2019-04-30 17:3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쿠웨이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쿠웨이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4-28 11:19
  • 복지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
    복지대상자 발굴에 ‘신용불량자’ 정보 활용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6-11-01 10:25
  •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 교수 임명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병인 교수 임명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ㆍ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임병인 원장이 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2016-02-29 13:18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천명이 20일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ㆍ개정돼 이달 1일...
    2015-07-20 07:20
  •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2015-07-19 13:42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7월부터 시행
    이밖에도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했다. 복지부는 개편을 통해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약 25만명 증가할...
    2015-06-30 12:00
  •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새삼 화제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새삼 화제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2015-05-15 14:15
  • 7월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2015-03-29 10:40
  • 국회 본회의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란?…생활고 비관자살 다신 없도록…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2014-12-09 21:55
  •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생활고 비관자살 앞으론 없어질까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2014-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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