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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2024-04-04 14:40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
    2024-04-04 11:06
  •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2022-08-05 15:42
  •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2022-08-05 09:52
  •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중개보조원’ 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수사 예정…방송사들은 ‘손절’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박종복 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방송사들은 그가 출연한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박 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KBS 2TV ‘자본주의 학교’와 MBC ‘라디오스
    2022-06-14 17:14
  •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한효주 등 톱스타가 고객이라던 부동산업자, 중개사 사칭 의혹
    각종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022-06-13 16:10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대해 소명한 게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3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학위, 상벌 등 포함)'이나 ‘후보자정보공개
    2022-03-04 16:29
  • 신격호 회장 비서 '변호사 사칭' 혐의로 고발 당해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4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
    2015-1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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