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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단체 대표는 "국회는 (조정위의) 민간 사적 조정이 아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주요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하루속히 점검해 주고 이행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즉시 이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요한...

2023-09-26 18:01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유가족·생존자는 위자료 1억...

2022-04-14 17:28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2021-08-11 10:58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모든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그간 특검은 △해군ㆍ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모든 의혹 ‘혐의 없음’ 결론 그간 특검은 △해군ㆍ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2021-08-10 15:57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과 후속 조치를 위해 DVR...

2021-06-14 13:19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국회에...

2021-04-25 13:24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사참위 "권한 축소 우려" vs 환경부 "법체계 상 어쩔 수 없는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처리 권한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와 조치 권한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2021-04-05 16:02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제2수사단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원내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했으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2021-01-21 18:37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2021-01-19 17:17
“옥시, 가습기살균 실험서 폐 손상 확인하고도 최종 보고서엔 누락”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옥시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 손상 결과를 확인하고도 옥시 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11...

2020-12-09 20:28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속보] 세월호 사참위, 기간 늘어난다…본회의 통과

[속보] 세월호 사참위, 기간 늘어난다…본회의 통과

2020-12-09 19:01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2020-12-09 13:55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토록 완화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2020-12-09 09:12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연장’ 법안,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소위를 열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참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사위 활동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원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며...

2020-12-08 18:38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사참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이 한 달 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법안을 통과시켜 사참위 기간을 연장한들 세금만 축내고 국민한테 짐 될 거지 않냐"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오후 중 회의가 속개되면 문제를 지적해...

2020-12-08 15:03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야, ‘공수처법’ 격돌…연말 정국은?·‘김현정의 뉴스쇼’ 조두순 출소 D-4,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넉살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사참위 활동 기한 D-2…“사참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주교 성직자 3951인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지금 검찰개혁 하지 않으면...

2020-12-08 07:5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택배 노동자 주5일 제도화·‘김현정의 뉴스쇼’ 공시가 90%까지 올린다?·‘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신봉선, 남진 外

- 김주영 이사 (리얼미터) 옵티머스 자산운용 무혐의 처분…"검찰의 부실수사 변명의 여지 없어"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가족들, 진상규명 위한 입법 청원…"사참위 권한 강화하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해야" -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가족협의회) ‘택배기사 과로사’ 올해만 14명…“택배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2020-10-29 07:57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전날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성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품에 대해 용출 실험을 하고 있다"며...

2020-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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