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확인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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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위기아동 사전 확인 제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9살 어린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2020-06-08 13:50
[2018 국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후 월 1506명 국내행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이후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의 국내행이 사전에 방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

2018-10-10 09:42
전국 13곳 화학가스 탐지장비 배치 등 테러 대응태세 강화

정부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독극 이용한 테러 위협이 커짐에 따라 VX 가스 등 화학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테러가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2017-03-03 14:30
여객기ㆍ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상시설로 관리

정부가 테러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객기, 공연장, 대형 역사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테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던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해 테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17-01-18 10:30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아래로 낮춘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가동해 불법체류율을 10%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출입국심사 이용대상이 7세 이상 일반국민,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2016-04-04 11:30
당정,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전면 확대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

2016-02-12 14:18
예탁결제원, 후강통 거래주식 보관리스크 감소 위한 예탁결제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통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전용 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전받아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Pre-Trade Checking) 등의 규제로 인

2015-08-24 09:17
상장사 공시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공시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항목이 폐지된다. 또 잘못된 풍문, 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상장사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를 위한 공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5-07-23 14:47
거래소 “잘못된 풍문ㆍ보도에 상장법인 스스로 해명 공시”

앞으로 상장법인은 잘못된 풍문, 보도에 대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 스스로 해명할 기회가 생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유가증권 ㆍ코스닥시장은 오는 9월7일, 코넥스 시장은 7

2015-07-23 13:11
[기업공시제도 개편] "중복·의무 공시 상장사에 부담… ‘종합시스템’ ‘해명공시’ 획기적"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기업공시제도 개선을 환영합니다.” 류광춘 상장회사협의회 기업법제 팀장은 9일 기업공시제도 개편에 대해 “상장사들의 현 상황을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발표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 팀장은 금감원ㆍ거래소 간 중복공시와 불필요한 공시의무, 기업 규모와는 상관없는

2015-06-09 11:03
[기업공시제도 개편] 수수께끼 같은 공시 선명하게 확 바뀐다

금융당국이 공시제도에 칼을 댔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의 자료입력부터 전달까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되는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공시 완전 통폐합,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완화, 사전확인제도 폐지 등을 추진한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시자율성을 확

2015-06-09 11:00
제11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12개 부처와 1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1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14-07-18 11:00
관세청, 대만 관세총국 조사전문가에 관세행정 연수 실시

관세청은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대만 관세총국 직원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만 관세총국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대만 관세총국의 첸 유랑(Chen, Yu-Lang) 등 조사분야 전문가 3명이 대상으로, 조사 행정 및 현장 학습 등 이론과 실무 분야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대만 측 요청에 따라 화물

2014-04-23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