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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2021-01-21 15:02
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와 아동 변경을 언급해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

2021-01-19 12:22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발언 파장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변경’을 언급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발언이 적절하지

2021-01-18 16:50
청와대 "문 대통령 입양관련 발언, 제도 보완하자는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2021-01-1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