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질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업계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입찰자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 건설업계 고충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2019년 경기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