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맹견 소유주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동물실험을 하려면 영장류,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구매하고 사육해야 한다.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 동물을 구매할 돈이 없어 임상을 중단하는 일도 있다.
반면 생체조직칩을 사용하면 동물실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멥스젠 관계자는 “회사를 예를 들면 하나의 칩은 마우스 8마리로 실험하는...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신설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또한 동물보호법 내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사육권을 제한한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그는 “작년 8월부터 다수 지방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으며 11월부터는 상해, 베이징 등 소비력 높은 1선 도시도 구매제한 완화 등 정책에 동참했으나 부동산 부양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30대 도시 주택거래량은 팬데믹 시기보다 저조하다.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택거래량 지표의...
바이오플락은 미생물 덩어리라는 뜻으로 미생물을 먹이생물, 사육수 정화에 사용하는 양식기술이다. 순환여과식 양식은 양식과정에서 발생한 노폐물 등 오염된 사육수를 연속적으로 정화해 재사용하는 양식 방법이며 용수정화양식도 순화여과식 양식의 일부다. 스마트 예방시설 구축의 경우 기존 양식시설에 정보통신(IT),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보완해...
출입과 사육 등을 하려면 해당 공간을 음식점과 분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2026년 1월 4일까지 2년간 반려동물 동반 및 취식 가능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매장 1층에는 음료 제조공간이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이 제한된다. 이런...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 이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정부는 AI 발병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살처분 규모도 전체 사육규모 대비 크지 않아 아직 가격·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향후 AI 확산 속도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 개(약 67톤)를 내년부터 국내 도입하기 위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닭고기도 내년 1분기 내에 추가 할당관세...
중복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관제도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관련기관, 생산자 단체에서 가금농장, 축산시설 등의 축산종사자가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증가, 산란율 저하...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26일 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권 실장은 "국내 한우 사육 두수가 356만 두 수준이고, (살처분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단기적으로 출하하는 물량이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과 인접 지역 농장의 소 이동을 제한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발생농장 근처 방역지역 설정,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설치, 농장 주변 모기·흡혈 곤충 방제 등 현장 방역, 일시 이동중지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발생농장 사육 소 살처분, 이동통제, 검사·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에는 방역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해당 농장은 4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 중이었다.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이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가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을 확인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감염되는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된다.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폐사율은 10...
24개 지역 '고위험 관리 지역' 지정…오리 농가 사육제한 명령 실시정밀검사 확대하고 살처분 범위 2주마다 조정해 최소화 추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위험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감염에 취약한 오리 농가는 사육제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FMD) 등...
운영·홍보를 제한한다. 반려인의 파양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은 강화한다.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내년부터 5%씩 사육 마릿수 감소…도축은 2025년부터 줄어농경연 "도매가격 하락 상황 지속…암소 감축 등 규모 조절해야"
한우 사육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축은 한동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육 규모 조절 등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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