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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만 안 하면 ‘생존’…신보 생존율의 맹점 [스타트업 보증의 두 얼굴]

생존기업 1만2132곳 중 936곳 대위변제…653곳 구상채권 보유 업력 3년 미만 7년 생존율 81.6%…대위변제율도 상승 폐업 여부 중심 산정…정상상환·경영 정상화는 반영 한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뒤 폐업하지 않아 '생존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갚지 못해 신보가 대신 상환한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2026-08-14 05:00
"8월 놓치면 끝?" 청년 통장·패스 혜택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청년미래적금 가입, 성공하셨나요? 7일까지 계좌를 만들지 못했다면 아쉽지만, 이번 기회는 놓친 셈인데요. (2차 모집 12월 잠정 예정) 그렇다고 8월의 청년 혜택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죠. 달력에는 아직 챙겨야 할 ‘마감일’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19일에는 경남의 ‘모다드림 청년통장’, 21일에는 부산의 ‘기쁨두배통장’ 신청이 끝나는데요. 전자는

2026-08-12 16:16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 지원"…서울시 사칭 소상공인 사기 주의보

서울시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속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나타났다며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의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했다. 설치비 전액을

2026-08-11 11:15
중기부, 전통시장 폭염 대응·온누리 가맹점 갱신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냉방시설 지원과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4만7000곳의 첫 대규모 등록 갱신을 앞두고 신청 절차 간소화와 현장 지원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폭염 대응 현황과 가맹점 등록 갱

2026-08-10 14:00
애경·롯데웰푸드 ‘軍 복지금 과세’ 일부승소…法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위법”

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2026-07-28 16:25
이재정 문체위원장,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개정안 발의

국가 통일 인증체계 신설로 유령서점 차단공립·학교도서관 인증서점 우선구매 실효성 확보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역서점 보호와 공공 판로 확보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역 독서문화 거점 살리기에 나섰다. 24일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는 내용의 ‘출

2026-07-24 15:19
[기고] 자영업자 주담대,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하다[장기고정금리대출 안착]①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주택구입자금을 떠올린다. 그러나 ‘주담대’ 구성을 뜯어 보면 주택구입자금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비중이 각각 46%와 54%로 생활안정자금 비중이 근소하게 높다. 이는 미국의 경우와 극명히 대비된다. 미국 주담대의 85%는 주택구입자금 목적이며 이를 ‘모기지론’이라 부른다. 반면 미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홈에쿼티론(

2026-07-23 06:00
"가짜 폰 렌탈로 연 150% 대출"…금감원, 신종 불법사금융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한 뒤 이를 담보로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범죄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2026-07-20 12:00
스톤브릿지벤처스 등 5개 투자사, 아르고스 아이덴티티에 300만달러 투자

스톤브릿지벤처스와 본엔젤스 등 5개 투자자가 인공지능(AI) 아이덴티티 플랫폼 기업 아르고스 아이덴티티(ARGOS Identity)에 300만달러(약 46억원) 규모 프리 시리즈 A(Pre-A) 투자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스톤브릿지벤처스와 본엔젤스가 공동 리드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Asia2G 캐피탈과 김기사랩이 후속 투자자로 참여

2026-07-15 09:31
[넥스블록]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2
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2026-07-07 12:00
'명의도용 안심차단', 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정책 선정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2026-07-03 16:00
소진공, 찾아가는 1대1 교육 시행…컨설팅 1100건·법률구조 500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찾아가는 1대1 교육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합적인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과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애로 개선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 컨설

2026-07-01 09:56
자금난 소상공인 지원...순천시 최대 3천만원까지~

순천시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 실제 3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이자 가운데 연 5% 이내를 2년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는 2

2026-07-01 08:31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전체 폐업은 줄었지만 소상공인 업종은 평균 웃돌아소매·음식업 폐업률 15%대…사업부진 폐업 절반 넘어 지난해 전체 폐업 사업자 수와 폐업률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여전히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15%대를 기록했고,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 비중은 매년 상승했다.

2026-06-30 11:31
경남 최고 수준 2.5% 이자 지원, 양산시 소상공인 대출 700건 돌파

양산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나섰다. 양산시는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대출 사업을 총 525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최고 수준이다. 현재까지 약 266억 8600만 원(699건)이 집행됐다. 새마을금고와 협약해 추진한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대출은 접수 시작 약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됐

2026-06-29 09:33
청년 창업자 울리는 ‘세금 실수’…국세청, 가산세 폭탄 막는다

창업 2년 미만 15~34세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공제·감면 오류 먼저 확인해 수정신고 안내…세금교실도 연계푸드테크 현장선 증빙·법인전환·전통주 신고 애로 창업 초기 청년에게 세금 문제는 매출만큼이나 빨리 닥치는 현실 문제다. 외주 인력과 거래하면 증빙 문제가 생기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 신고가 따라붙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혜택이 큰 제도

2026-06-18 13:46
[세무, 톡!] 주택 간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6-06-09 06:00
“점수보다 상환의지”…미소금융 상담창구 가보니 [미소금융의 재발견]

제도권 금융 밀려난 차주들 생활·운영자금 문의통장 거래·재고·취업의지 확인해 상환 가능성 판단청년 미래이음대출 문의 늘며 인력 보강 목소리 “신용점수와 매출실적만 보면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팔리지 않은 재고가 있고 아직 거래가 이어지는 가게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026-06-04 05:00
외국인 관광객 겨냥한 ‘K웰니스’ 관광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웰니스 관광 육성에 나선다. 전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 가운데 해외 관광객 대응 역량이 높은 20곳을 별도로 뽑아 홍보와 상품 개선을 지원하고, 부산 방문 수요 증가에 맞춰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입·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영·환송 행사도 진행한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2026-06-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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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창업 돕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2026-06-28 07:06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연금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01-22 10:32

넥스블록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1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AI 넥스트 인사이트] NYSE, 연중무휴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NYSE, 연중무휴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토큰화 주식과 가상자산 ETF를 24/7로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2026-01-20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