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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송미령 장관, 청년농 농지 확보 힘 싣는다…“지원 개편안 연내 발표”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농지 전수조사 계기 농지 공급·제도 개선 논의부모 농지 빌린 청년농 지원 허용 등 의견 수렴…“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청년농의 농지 확보와 농업의 세대교체를 뒷받침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주는 한편 청년농 등 실제 농사지을 사람에게

2026-09-29 17:00
서울시, 선선한 가을밤 미혼남녀 모은다⋯야장 핫플서 서울팅 개최

서울 거주 만 25~45세 미혼남녀 100명 모집이달 30일부터 10월 14일 오후 5시까지 신청 서울시가 민선9기 핵심 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미혼남녀들이 서로의 인연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을밤 야장 데이트를 마련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팅 2.0'의 두번째 만남 행사인 '설렘 in 서울, 야장편'을 10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

2026-09-29 11:15
[속보]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속보] 당정 "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추진"

2026-09-28 08:44
비트플래닛 “클래리티법 제동에도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지위 유지”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22일 ‘상원서 제동 걸린 클래리티법…비트코인 영향권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의가 막혔지만 비트코인의 ‘디지털 상품’ 분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물시장 감독과 거래소 등록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작업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2026-09-22 10:06
[단독] 노래방 청소년실 없앤다…10월부터 모든 객실 출입 허용

문체부, 음악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출입 허용하되 청소년 고용 제한은 유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실’ 구분이 사라진다. 다음달부터 청소년도 특정 객실에 제한되지 않고 노래연습장의 모든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청소

2026-09-22 09:36
우체국서 도서문화상품권 산다…5000원·1만·5만원권 3종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도서문화상품권 판매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도서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5만원권 등 3종이다. 도서문화상품권은 페이즈북앤라이프가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이다.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명의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2026-09-21 12:00
우리은행, 부산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지원⋯첫해 금리 1%대

우리은행은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재단과 ‘민생안심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종합금융지원 프로젝트 ‘민생112(금리 1%대로 1조2000억원 금융지원)’의 일환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신규보증과 전환보증을

2026-09-18 10:36
[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이사·상속 때문에 ‘집 두 채’...특례신청하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2026-09-10 12:00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2026-09-10 11:09
[타이거리서치] “버추얼 프로토콜, 토큰 발행 넘어 에이전트·로봇 경제 인프라 지향”

신원∙결제∙거래∙자금조달 통합한 ‘에코노미 OS’와 ACP가 핵심 구조로보틱스까지 확장하며 데이터 축적과 테스트베드 연결∙∙∙유니트리 G1 31대 보유평가 기준도 토큰 수 아닌 실제 업무 수행량∙수익∙에이전트 경제 생산성으로 이동 타이거리서치는 3일 공개한 ‘버추얼 프로토콜: 크립토를 넘어 에이전트∙로봇 산업의 인프라로’ 리포트에서 버추얼 프로토콜을

2026-09-09 16:20
농촌형 워케이션 당진·나주·제주 3곳 추가…1인 최대 25만원 할인

농촌에서 원격근무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 운영 지역이 13곳으로 늘어난다. 9~11월에는 이용자 한 명당 최대 5일간 하루 5만원씩 총 25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당진시 당나무물꽃마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에코왕곡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녕리체험마을을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으로 신규 선정해 9월

2026-09-04 12:00
식당·미용실 창업자 15만명, 시청·세무서 ‘두 번 방문’ 사라진다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동시 신청…29개 업종 대상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37개 업종…법인·유흥주점도 적용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가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세무서까지 다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인·허가 서류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연간 약

2026-09-04 10:00
[시론]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2026-09-03 06:00
존재감 사라진 존속합병…스팩 합병은 ‘소멸’ 대세

지난해 15곳 중 14곳 소멸합병…올해는 5곳 전부법인격·사업자등록 유지 가능…기업 실무 부담 줄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시장에서 존속합병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스팩 합병상장 기업의 90% 이상이 비상장기업을 존속시키는 소멸합병을 택한 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존속합병 사례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기존 사업회사의 법인격과

2026-09-03 05:38
[시론] 공유숙박 제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이 한국을 찾는 초대형 국제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에 이어 4000만 명 유치로 관광객 유치 목표를 상향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한국의 관광 경쟁력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관광 수용태세를 시험받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특히 걱

2026-08-31 06:0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상반기 창업기업, 전년比 1.5%↓…5년 연속 감소세

올해 상반기 전체 창업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기술기반 창업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창업기업이 56만5640개로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소 규모는 8880개다.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2022년 69만5891개 △2023년 65만504개 △2024년 62만2760개 △2

2026-08-27 12:0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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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억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창업 돕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2026-06-28 07:06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연금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01-22 10:32

넥스블록

[타이거리서치] “버추얼 프로토콜, 토큰 발행 넘어 에이전트·로봇 경제 인프라 지향”

신원∙결제∙거래∙자금조달 통합한 ‘에코노미 OS’와 ACP가 핵심 구조로보틱스까지 확장하며 데이터 축적과 테스트베드 연결∙∙∙유니트리 G1 31대 보유평가 기준도 토큰 수 아닌 실제 업무 수행량∙수익∙에이전트 경제 생산성으로 이동 타이거리서치는 3일 공개한 ‘버추얼 프로토콜: 크립토를 넘어 에이전트∙로봇 산업의 인프라로’ 리포트에서 버추얼 프로토콜을

2026-09-09 16:20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1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