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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고유가지원금 대상, 맞벌이 기준 정리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2026-05-12 08:02
‘탈샤이 끝장캠프’ 성료…전북도 창업열기 확산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의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련한 ‘탈(脫)샤이 끝장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북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과 5월 7일 두 차례 캠프를 열었다.

2026-05-08 08:06
창업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 연다

서울시가 골목 상권을 이끌 청년 사업가 발굴에 착수했다. '연희동 줄 서는 프리미엄 국화빵집'과 '연 매출 7억원대 파스타 전문점'처럼 지역과 상권 특성을 살린 대표 점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단순히 창업 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컨설팅, 융자,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밀착형 보육’을 통해 청년 사장님들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5일 서울시

2026-05-05 11:15
정부,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시행 앞두고 24일 사업자 설명회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를 사전에 인증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등록요건 개선 등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8일 서울에서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

2026-04-24 14:56
SK, 베트남과 AI 생태계 조성 협력…‘AI 풀스택’ 해외 첫 확장 기반 마련

SK가 베트남과 AI 생태계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본격화하며 ‘AI 풀스택’ 전략의 첫 해외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 24일 SK는 전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응에안성 정부와 베트남 국가혁신센터(NIC)와 각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2026-04-24 10: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액상 한 병에 2만7000원 세금...소비자 가격 '두 배' 껑충사재기 대신 '금연' 고민하는 이용자들시장 고사 및 연초 회귀 우려감 고조"해외보다 10배 높은 세율“업계, '종가세' 도입 등 세제 개편 촉구 “액상 한 병 세금만 2만7000원이 붙어요. 과연 그 돈을 내고 누가 사겠어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예고하면서 시

2026-04-23 05:30
유료 인증서 없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쉬워진다

국세청, 4월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카카오뱅크·기업은행·국민은행 앱으로 무료 인증…854만 사업자 대상 앞으로 사업자는 유료 공동·금융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간편인증이 도입되면서 인증 절차가 단순해지고, 매년 인증서 수수료를 부담해

2026-04-22 10: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묶였던 간이과세 푼 국세청…544개 상권 손질해 영세사업자 4만 명 숨통

간이과세 배제지역 26년 만에 전면 손질…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대폭 조정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가능…세금 부담 줄고 신고도 한결 간편해져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크게 손질하면서 전국 544개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이에 장사가 예전만 못한데도 여전히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2026-04-15 12:00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첫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2026-04-10 14:25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모집...전남도 최대 2000만원

"창의적인 관광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모집합니다." 전남도가 올해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3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다.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뒤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협

2026-04-09 08:29
고려아연 IT 계열사 서린정보기술, '엑시스아이티'로 새출발

고려아연의 IT 계열사 서린정보기술이 ‘엑시스아이티(AXIS IT)’로 사명를 변경하고 AI 퍼스트 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엑시스아이티는 지난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안건(상호 변경 등)을 의결한 데 이어, 3월 23일 등기를 마치고 4월 3일 사업자등록 변경을 완료했다. 국문 사명은 ‘엑시스아이티 주식회사’, 영

2026-04-07 09:52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간주⋯영세 업체 행정부담↓

건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임업을 일부 병행하면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가 지연돼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성립신고 기한을 놓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으로 별도 신고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 A씨는

2026-04-07 06:00
농산물 팔 때 ‘통신판매업’만 등록하면 손해…농업인 세금·고용보험 길잡이 발간

작물재배업 함께 등록해야 농산물 판매수입 비과세 혜택 가능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까지 핵심 정보 담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팔기 위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했다가 비과세 혜택을 놓치는 농업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고용보험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안내서를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2026-04-05 11:00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세금 34억 안 내고 도주한 한의사, 검찰 추적 끝에 완납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2026-04-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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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연금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26-01-22 10:32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2025-12-23 06:00

넥스블록

美 클래리티법 14일 심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단순 보유 보상은 금지, 결제·송금 리워드는 허용 가닥은행권 “우회 이자” 우려…코인업계는 활동 기반 보상 사수상원 은행위 통과해도 본회의·하원 조율·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에 나서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신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따

2026-05-13 16:43
[AI 넥스트 인사이트] NYSE, 연중무휴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NYSE, 연중무휴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토큰화 주식과 가상자산 ETF를 24/7로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2026-01-20 11:15
카카오뱅크, '자금세탁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

카카오뱅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레

2025-11-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