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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정보 누락' 마이리얼트립에 50만 원 과태료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앱 초기 화면에 운영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여행 상품을 실제 판매하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마이리얼트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

2026-01-06 12:00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2025-12-04 15:09
롯데장학재단, 전국 복지시설ㆍ난방취약가구에 3억 상당 지원

롯데장학재단이 겨울철 난방취약가구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전달했다. 롯데장학재단은 2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재단 회의실에서 '2025년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 전달식'을 열고 복지시설 및 난방 취약가구에 3억 원 규모의 난방설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격호 롯데 마음온도 37도 난방설비 지원사업은 사람의 체온 36

2025-12-03 14:06
경과원, 스타트업 앞에 투자사 줄세웠다… ‘리더스 서밋’ 성황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술창업기업의 성장전략과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제2회 스타트업 리더스 서밋’을 2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 등 투자전문가와 도내 창업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기술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흐름을 공유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서밋은 △스타트

2025-12-02 14:48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신규 VASP 급감, 해외 사업자 잇단 진입…'시장 주도권' 경계론 부상

ISMS 예비인증 감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사실상 중단복잡한 신고 절차·실명계좌 확보 난항에 국내 시장 위축해외 사업자, 인수·제휴 통해 국내 진입 모색하며 ‘주도권’ 경쟁 가열 국내에서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하는 기업이 줄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완료까지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는 탓에 신규 진입 장

2025-11-12 05:18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도서공항이 개항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복기왕·윤종군·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소형항공운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

2025-11-10 16:59
한진,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출시 “K-인플루언서 성장 디딤돌”

새로운 K-브랜드 탄생 루트로 부상통합 풀필먼트·브랜드 패키징 제공 한진이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을 위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OneStar)’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통합 풀필먼트와 브랜드 패키징을 제공하며 K-인플루언서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6일 한진은 인플루언서 맞춤형 물류 솔루션 ‘원스타’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2025-11-06 08:49
K-FINCO, 모바일 창구에 건설기계 대여업자 위한 서비스 확대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일부터 모바일 창구인 모바일앱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도 모바일앱에서 △건설기계 대여 계약 승인 여부 관리 △건설기계 대여 계약 대금수령 관리 △계약 공사 현장 상세 조회 △보유 기계 조회가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

2025-11-04 13:53
케이뱅크-알바몬 ‘사장님통장 개설 프로모션’ 실시

케이뱅크는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과 제휴해 ‘사장님통장 개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 알바몬 홈페이지 내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케이뱅크 ‘사장님통장’을 신규 개설한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 중 사장님통장을 개설하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2025-11-04 09:27
"공공도 혁신"...서류 부담 줄이고 AI가 지원사업 추천

중소기업인들이 적합한 정부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던 수고를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 절반으로 줄고,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작성도 AI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의 서비스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11-04 08:01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중기부·중진공, 혁신바우처 공급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은

2025-11-03 10:46
중랑구, 등록임대사업자 400명 대상 세무역량 강화교육 시행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2025-10-31 08:55
LTV 40% 아닌 85% 적용⋯대출 규제 비웃는 '회색지대' 그림자[10·15 대책 일주일]

“시중 은행에서 1주택자라 LTV 4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담을 통해 2금융권에서 사업자 개설을 통해 LTV 85%로 대출받아 필요 자금을 획득했습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였으나 일부 ‘우회 대출’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10-23 06:00
“대학·투자·기업 잇는 앵커 역할”⋯청년 창업가 양성소 [區석區석-성동구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

“센터는 대학, 기업, 투자, 창업을 모두 잇는 ‘앵커’ 역할을 하기 위해 지어졌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에서 만난 성동구청 관계자는 센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센터가 위치한) 성수동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공간이 아닌 기업들이 와서 같이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구는 청년 예

2025-10-15 06:00
'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

2025-10-08 09:00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안정성 점검”...피해 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확대 [종합]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25-10-02 13:12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선지급 확대…후순위까지 지원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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