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남용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9건

최신순 정확도순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2024-01-26 19:40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안 먹히나…항소법원 재판부 회의적 반응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에서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면책되지 않으면 바이든도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0 15:4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또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 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당시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는 등 사법권에...

2023-11-27 12:03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윤승현 NKBD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지만, 이들도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2022-07-12 17:31
윤석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법조계도 우려 "권력기관 통제는 필수적"

앞서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예산권 행사로 검찰 전체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행정처도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대법원에 소속된 만큼 검찰을 위해 예산 독립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이라며 ‘공수처 폐지’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 조 변호사는 “공수처는 무소불위 검찰에 비해 능력이 다소 떨어져...

2022-02-15 16:39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장을...

2021-02-15 16:31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10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들은 더 넓은 탄핵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참고로 사법부의 독립원칙을 엄중히 하면서도 사법권력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탄핵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이 정치적으로...

2021-02-05 17:10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후배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게 해서 방어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범인도피죄 관련 판결을 보면 새로운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침해할 경우 방어권이 남용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봐도 피고인이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2020-07-01 16:04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추진 중인 사법 개혁 현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겪으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수평적 회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지난해 법원조직법...

2019-09-10 11:21
"인생 쏟은 일터 들리고 싶었다"…양승태, 檢 앞서 '대법行' 나서

후배 법관들이 느낄 수 있는 압박감, 검찰 수사 관련 증거물 등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보인 것.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2019-01-11 10:39
검찰,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검찰은 그간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권 남용 의혹 전체를 망라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당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관여한 정도가 적다”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 등에 대해서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2018-10-23 20:13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현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2018-10-01 08:37
검찰,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승태 전...

2018-09-30 13:18
검찰 현직 판사 잇따라 소환...임종헌 소환 초읽기?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임 전 차장의 소환 조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과 관련해 실무자급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임 전 차장의 소환 이후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8-08-30 10:00
‘사법농단 의혹’ 법원·검찰 충돌...대법 “영장심사는 별개 문제”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두고 강제수사를 의도적으로 훼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법원행정처는 7일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2018-08-07 16:20
사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182개 공개…정치권 대응전략 파일 다수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을 둘러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이 31일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410개 문건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비실명화 작업을 마치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

2018-07-31 15:11
'사법권 남용'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린다…미공개 문건 내일 공개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없으며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조사단 해체 이후 기능을 넘겨받은 법원행정처는 문서 비공개 입장을 유지해왔다. 수사를 시작한 검찰에 410개 문건을 제출한 이후에도 줄곧 비공개로 일관했다. 법원행정처의 태도가 바뀐 것은 검찰 수사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2018-07-30 15:45
'사법행정권 남용 피해' 이재화 변호사, 검찰 참고인 조사

이 변호사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협력하기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건 일부에 회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성명서 등을 통해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

2018-07-16 10:50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원본파일 대부분 검찰 제출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의 조사 자료뿐 만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업무용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요구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검찰의 요청 자료 중 일부만 선별해 제출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2018-06-26 16:28
[장효진의 이슈通] 대법,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적극 임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문건 중 일부를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선별 조사한 것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특별조사단이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 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18-06-26 10: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