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모든 자원, 순환생태계 안으로"…순환경제실 신설 협의"12차 전기본에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수요 반영""지역별 산업 전기요금제, 한전 감당할 수준서 인하폭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내 '순환경제실' 신설 추진과 관련해 "소위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 두는 체계를 만들고, 이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 초 약 300가정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절차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선제 배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30대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사후 대책으로 저연차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기존-신규 직원간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부는 2차관실 산하 부서에 근무하던 30대 A사무관이 최근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준비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의 유사 사건 재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경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부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숨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해 거주지에 진입을 시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실시간 제공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 구축도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으로 피해자에게 알리고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스토킹·교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2019년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다만,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지가 법적으로 정
소방청이 최근 발생한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조직 내 만연한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소방지휘관을 긴급 소집한다.
소방청은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소방청 관·국장 등 주요
미군, 명령 불응 유조선 엔진실 타격 주장인도 정부 항의…인도 주재 美 외교관 초치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도인 선원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대이란 봉쇄 조치와 관련해 인명 피해가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오만만 인근 해역에서 미군의 공격을 받은 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두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자가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사망하고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마약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진구 소재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반출·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투약내역을 허위 보고
복지 멤버십 가입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9월 개통한 복지 멤버십은 4년 6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가입한 서비스가 됐다.
2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복지 멤버십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1200만5479명으로 12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 멤버십은 2021년 9월 개통돼 이듬해 9월 가입대상이 전
미국 팝가수 데이비드(d4vd)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21)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14세 소녀 사망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
당시 경찰은 할리우드의 한 견인소에
작가 허지웅이 고(故) 김창민 감독의 사망 사건에 분노했다.
11일 허지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때려죽였고 CCTV에 고스란히 과정이 촬영됐다”라며 고 김창민 감독의 사망에 대해 언급했다.
허지웅은 “가해자들은 사과하지 않고 음반을 냈다. 시끄러워지니 렉카 유튜브에 나와 사과했다. 유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나미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14일 됴코 타임머신 ‘이름뿐인 고령자’ 보고서 작성
“日 2010년 유행어 ‘이름뿐인 고령자’, 서류상 111세 남성 30년전 사망 사건 발생”
“사망 신고 없으면 연금 지급된 시스템 악용…정년 후 소득공백으로 인한 비극”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의 경제주체로
“나 혼자 먹고살기도 빡빡한 시대에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게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바꾼다고 생각해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날, 유난스러운 공동체를 만든 양소희(28) 씨를 만났다. 차분하고 반짝거리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른을 보았다.
‘유난무브먼트’는 다정하고 유능한
만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술이지만, 만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나 대우는 지금과 달랐다. 대표적 사례로 1972년에 있었던 정병섭 군 사망사건이 있다. 만화 주인공의 부활을 따라 하다 12세 소년이 숨진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517개 만화대본 업소가 쑥대밭이 됐고 2만 권이 넘는 만화책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