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병원 시작으로 의료인력ㆍ인권침해 실태 조사부당 격리·강박, 입퇴원 절차,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확인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고발ㆍ행정처분⋯부당청구액 환수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연말까지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의료인력 배치와 부당한 격리ㆍ강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이나 건강보험 부당청
산불 피해 지원 확대·행복재단 연구원 사망 진상 규명 촉구
소규모학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도 요구
정용채(민주당) 경북도의원은 6일 열린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 북부지역 산불 피해 보상 문제와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대책 등 3대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與 특위 출범…범죄 예방·피해자 보호강화 입법 착수“사적갈등 넘어 중대범죄 돼…사전예방 체제로 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사적 갈등 영역을 넘어 중대범죄가 됐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
정은경, 찰청장 직무대행 만나⋯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응급실 사망사고 신고 시 관리자와 사전 협의⋯비진료공간 우선아주대병원 압수수색 논란 후속 조치⋯의료계 의견 반영
경찰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응급실 사망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병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압수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ㆍ장애인 위기가구 1만3000명 조사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 긴급의뢰 체계 30일 가동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과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구 등 위기가구 1만3000명을 집중 조사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을 포함해 총 19만명을 발굴ㆍ조사하고,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포항 세무조사 받던 납세자 사망 사건 도마"심판 인용률 전국 1·2위, 부실 과세 탓"해상 마약 밀수·우회 수출 대비 주문도
여야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납세자가 사망한 사건과 조세심판 인용률 상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해상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한국산 위장 우회 수출 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국내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7곳이 전문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에서는 지난달 말 경찰의 소아 응급실 압수수색으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전국 회원 병원 7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진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응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영화 관련 인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부터 청소년 영화 단체 관람 문제까지 여야는 각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살자(들) 제작진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유족 반발로 현장 기자회견 취소…영상으로 사과·대책 발표“안전체계 처음부터 다시 점검”…외부진단·투자·조직 강화 등 7대 대책 수립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이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부회장은 21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사과 말 안돼” 유족·대책위 격분어두운 표정의 경영진, 10여분 대치 끝 발길 돌려노동당국 두 차례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중
자동차 부품업체 HL만도가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종합 안전개선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유족과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기자회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레버리지 ETF 피해 54조원…정책라인 전체 관여 여부 수사해야”“제주 경찰 수사 못 믿어…부경장·지휘라인 연루 가능성 원점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둘러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과학적 수수께끼와 범인의 심리 추적
문을 걸어 잠근 자동차는 바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작은 방과도 같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조건이 오히려 죽음의 비밀을 감추는 장치가 된다면 어떨까. 황정은의 신작 ‘배가본드 X 밀실의 죽음’은 차박용 SUV에서 잇따라 벌어지는 의문의 사망 사건을 좇는다. 피해자가 발견된 차량은 안에서 잠겨 있고 외부
나미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14일 됴코 타임머신 ‘이름뿐인 고령자’ 보고서 작성
“日 2010년 유행어 ‘이름뿐인 고령자’, 서류상 111세 남성 30년전 사망 사건 발생”
“사망 신고 없으면 연금 지급된 시스템 악용…정년 후 소득공백으로 인한 비극”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자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사회의 경제주체로
“나 혼자 먹고살기도 빡빡한 시대에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게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유난스러운 사람들이 바꾼다고 생각해요.”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날, 유난스러운 공동체를 만든 양소희(28) 씨를 만났다. 차분하고 반짝거리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른을 보았다.
‘유난무브먼트’는 다정하고 유능한
만화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예술이지만, 만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나 대우는 지금과 달랐다. 대표적 사례로 1972년에 있었던 정병섭 군 사망사건이 있다. 만화 주인공의 부활을 따라 하다 12세 소년이 숨진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517개 만화대본 업소가 쑥대밭이 됐고 2만 권이 넘는 만화책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