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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론 현실론 직면”…사총협서 나온 ‘지역대학 재편’ 신호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형 대학 정책에 대한 현실론을 쏟아냈다. 특히 정치권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돼 온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 “정치적 슬로건에 가깝다”는 공개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교육부 지역대학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총협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

2026-05-14 17:21
학생 감소, 수익 악화…10년 내 일본대학 최대 100곳 사라진다

20년 사이 18세 인구 47% 감소2026년 기준⋯감소폭 확대 관측학생 감소⋯지방사립대 재정 위기 일본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경영 전반에 본격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향후 10년 안에 최대 100곳의 대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24일 문부과학성 통계와 일본 TBS 보도 등에 따르면 2026년 이후 18세 인구가 다시 감소 국

2026-01-24 17:00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2025-12-16 06:00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지방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일부 대학들 “4월 총선후 규제완화 기대”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

2024-02-01 11:08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정부가 대학 강의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95조83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에 강사법 예산은 0원이었다.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

2022-11-24 15:33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주요 대학이 ‘종잣돈’으로 여겨지는 설립 자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1960년부터 소유해 온 인천 남동구 장수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교육용 용지 임야 15만8138m²(약 4만7836평)와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안성시 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국민대는 약 13

2021-02-04 04:00
사립대 재정 한눈에, 건전성 지표 첫 공개…‘1인 교육비 2000만원 차’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교육비 투자비율, 장학금 규모 등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 10% 학교와 하위 10% 학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무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3일 최초로 공개한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에 따르면

2014-11-03 08:58
사립대 재정 한눈에, 건전성 지표 첫 공개…'1인 교육비 2000만원 차'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교육비 투자비율, 장학금 규모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위 10% 학교와 하위 10% 학교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무려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대 재정·회계 지표'를 최초로

2014-11-03 06:49
이주호 장관, 대학생 주거안정대책 간담회 개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신촌지역 소재 호프집에서 대학생 대표 20여명과 대학생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대학생 주거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높은 기숙사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폭 넓은 의견도 수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캠퍼스 내 설치되는

2013-01-21 17:53
선택적복지·보편적 복지 충돌…입법전쟁 막올라

19대 국회는 총선 공약이행과 대선준비를 위한 입법전쟁으로 대혼란이 예상된다.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복지와 일자리·부동산·서민경제 등 분야별로 사사건건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주로 현행법의 보완대책에, 민주통합당은 구조개혁과 분배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섰지만 야당과 얼마만큼 절충할지가 관

2012-04-12 11:12
[4·11 총선 핫이슈] 고교 무상·의무교육-반값등록금 등 ‘돈’ 쓸 생각만

여야가 내놓은 4·11 총선 교육공약집에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무상내지는 반(半)무상 시리즈와 같은 당장 눈으로 드러나는 정책들로만 가득 채워졌다. 먼저 초·중·고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통적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추진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을 우선

2012-04-05 08:31
곳간 가득한 적립금…교육환경 투자는 '쥐꼬리'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반값 등록금’논란이 점화되면서 곪아터진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에 버티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정부와 대학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학들은 현재의 재정사정과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2011-06-13 11:35
감사원, 대학 교육재정 감사 나선다

감사원이 최근 대학 등록금 논란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국내 사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에도 대학들의 부당 지출이 관행처럼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내주 감사를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준비 과정과 내달 예비조사를

2011-06-1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