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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 시행 전인 6월 중순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2024-05-31 05:00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업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암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이유 콘서트 강제 취소 사례에서 봤듯 금전 거래 없이 남이 예매해준 행위도 부정 거래로 볼 것인지, 정가 이상 판매하면 암표인지, 티켓 판매처 이외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면 암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죠. 암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대안을...
    2024-05-30 16:42
  •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종합] 시장 전문가들 “정책만으로는 밸류업 안 돼…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가능”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The Key to Prosperity: Korea’s Capital Market)’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의 밸류업 성공 사례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 "밸류업 성공 위해 모든 조치 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밸류업은...
    2024-05-28 14:32
  • “6G 준비한다”…LG유플러스, ‘앰비언트 IoT’ 발간
    “6G 준비한다”…LG유플러스, ‘앰비언트 IoT’ 발간
    3GPP는 서비스 및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산하 기구 SA1에서 △환경 모니터링 △헬스케어 △물류ㆍ재고 관리 △스마트시티ㆍ팩토리 등 30개의 사용 사례와 3개의 트래픽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무선접속 표준을 정의하는 RAN에서는 대표 유스케이스를 8가지로 분류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앰비언트 IoT가 상용화되면 LG유플러스 등...
    2024-05-27 14:50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금감원, 금융사 7곳 점검…불합리한 관행 발견법규 위반 소지 높은 특이 사례는 검찰 고발제도개선 TF 통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금융사가 건설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부과할 때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결과...
    2024-05-26 12:00
  • "암 수술받고 면역력 증진 위해 입원?…보험금 못 받는다"
    "암 수술받고 면역력 증진 위해 입원?…보험금 못 받는다"
    23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상해·질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보는데,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2024-05-23 06:00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정의로운 차등, 즉 정의로운 역차별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개인이 가진 약점에 대해 더 역차별하는 것, 즉 차별을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한 선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의로운 차등’ 정책의 예시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소규모...
    2024-05-22 15:57
  •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노무, 톡!] ‘촉탁직’은 정년 후 재고용 가리켜
    이상에서 살펴본 ‘촉탁직’ 근로계약은 경력자 필요 직군의 구인난 해소, 고령자의 경제생활 안정 도모, 사업장의 유연한 인력 수급 활용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이슈 및 사례는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촉탁직’이라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2024-05-21 05:00
  • 라인야후 사태 숨 고르기…“지분매각 압박 남은 불씨 조심해야”
    라인야후 사태 숨 고르기…“지분매각 압박 남은 불씨 조심해야”
    다만 과거 르노 닛산 사례 등에서 일본이 개별 기업 경영에 개입을 했던 만큼 추후 지분 매각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라인야후가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지도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2024-05-16 17:35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챗GPT 출시 이후 AI 기술 혁신과 맞물려 할루시네이션(환각),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악용 사례도 등장하자 AI 선진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한 채 1년 넘게 계류된 동안 유럽연합(EU)에서는 3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2024-05-16 15:28
  •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3일 "우리는 이미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만일 기구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2024-05-13 16:39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예컨대 신회계제도(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법인대리점(GA) 등 보험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등에 나선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2024-05-07 10:00
  • PBV계 홍길동?…현대차, ST1을 PBV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PBV계 홍길동?…현대차, ST1을 PBV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현대차가 이날 예시로 선보인 차량관제시스템(FMS)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객사는 FMS 시스템을 통해 GPS로 추적한 차량 위치 외에도 배터리 충전량, 운행 기록, 비상등 작동 상태, 냉동 장치 조작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룹사인 기아의 PBV 정책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2024-05-05 11:00
  •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했다.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2024-05-02 17:45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대주택 고가 매입' 주장을 반박했다. 도심 신축 매입약정 사업과 신도시 주택 매입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2024-05-02 15:37
  •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바이낸스가 지난달 29일 진행한 비대면 기자 간담회에서 비샬 사첸드란 바이낸스 시장 책임자는 “좋은 규제는 시장 혁신을 촉진한다”면서 유럽과 UAE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의 미카(MiCA)는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실제 서비스에 따라 사업자를 분류, 규율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UAE는 두바이 가상자산 감독청(VARA)을 중심으로 시장 육성에...
    2024-05-02 05:00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정의 원리는 불편부당(impartiality)과 상호 이익(mutual advantage)의 두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합의한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따른 원칙으로, 보통 선거권, 무상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4-04-29 05:00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첫 번째로는 1단계법이 특금법의 가상자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2단계 법에 적용할 때는 산업 진흥과 국제적 규제에 맞춰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특금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가상자산 정의를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법이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목표인 법’...
    2024-04-26 09:11
  • 반도체 허브 급부상한 베트남…펀드 투자자 '방긋'
    반도체 허브 급부상한 베트남…펀드 투자자 '방긋'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에 적극적인 애플이 대표적 사례다. 페가트론, 럭스셰어 등 애플 공급업체들은 잇따라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겼다. 최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베트남에 방문해 투자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여러 산업 중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부문 성장 잠재력에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정에서 ‘미국에서 설계→한국·대만에서 제조...
    2024-04-18 16:12
  • 조주완 LG전자 사장, 10번째 'CEO 펀 톡'…"고성과 조직 전환의 핵심은 리더십"
    조주완 LG전자 사장, 10번째 'CEO 펀 톡'…"고성과 조직 전환의 핵심은 리더십"
    에이스는 '목표의 명확함(Aim for Clarity), 실행의 신속함(Conduct with Agility), 과정의 완벽함(Excellence in Process)'을 의미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CEO 펀 톡의 첫 번째 주제를 ‘리더십’으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LG전자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고성과 조직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선 모두가 리더십을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2024-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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