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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교육부가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서 벌어진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총 19개다. 이중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6곳·8개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23-12-10 12:00
  • 수능 만점자 있는데, 표준점수 수석 따로있다
    수능 만점자 있는데, 표준점수 수석 따로있다
    최고점은 각각 69점과 68점인데 비해, 이씨가 선택한 '화학Ⅱ'와 '생명과학Ⅱ'는 최고점이 각각 80점과 73점이다. 두 수험생 모두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 간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23-12-08 12:56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 및 약물 예방교육 확대’(29.5%),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논란’(25.5%)이 그 뒤를 이었다. ‘화양초 등 서울 도심 내 초등학교 폐교’와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 논란’이 23.3%를 차지하며 공동 8위에 올랐고, ‘교육업계 챗GPT 열풍’(16.3%)도 있었다. ‘올해의 교육 뉴스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2023-12-04 08:54
  •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이는 올해 ‘킬러문항’을 필두로 수면 위에 오른 사교육 카르텔, 입시비리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사회정책 분야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사회정책분석담당관도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최대 1년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대학규제혁신국은 1년 만에 폐지된다. 해당국은...
    2023-12-01 10:43
  • 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사교육비 잡겠다더니…올해 3분기까지 꾸준히 늘어
    정부가 올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고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0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금액이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2023-11-29 16:13
  •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노트북 너머] “킬러 문항을 킬러라 부르지 못하고”
    수능 후 학원가는 벌써부터 입시 설명회가 한창이다. 수험생들은 킬러 없는 불수능에 사교육에 더욱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세운 ‘사교육 때려잡기’로 입시업체나 입시전문가들은 ‘킬러문항을 킬러문항’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주문으로 시작된 수능 혼란 등 불안은 억지로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다.
    2023-11-29 06:00
  •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교육감협 “2028 대입,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제안
    적극 수용해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요구는 교육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절반 이상은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원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3-11-14 10:39
  •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교육부는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에 맞춰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해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2023-10-31 15:31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2023-10-31 11:45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2023-10-30 13:57
  • 사걱세 “당사자가 바라는 대입 정책은...고교학점제 취지 살려야”
    사걱세 “당사자가 바라는 대입 정책은...고교학점제 취지 살려야”
    방과 후 사교육에 대한 의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교육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처음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대입 개편안에 대한 우려 해소에 나섰다. 같은 날 교육부는 이달 20~22일 온라인으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12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1.3%가 대입 개편 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10-26 15:49
  • 학부모 70% "2028 대입개편안 긍정적"…교사들 “경쟁 심화 '우려'”
    학부모 70% "2028 대입개편안 긍정적"…교사들 “경쟁 심화 '우려'”
    (전진협)는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수능 심화수학 신설 검토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주요 대학이나 의약학계열, 이공계열 학과는 심화수학을 선택한 학생이 입시에서 유리한 전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의 학습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5 15:30
  • 고교 교사 57% “내신 5등급 상대평가...사교육 영향력 커질 것”
    고교 교사 57% “내신 5등급 상대평가...사교육 영향력 커질 것”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5명 이상은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이 도입될 경우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이달 18~23일 전국 고교 교사 1175명을 대상으로...
    2023-10-24 17:18
  •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사걱세 “학부모 10명 중 6명 내신 전면 절대평가 원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면 절대평가가 2025학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진된 교육 정책들을 보면 진정 이번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교육개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2028학년도...
    2023-10-18 13:05
  •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사교육대책팀 통합 운영
    교육부, 입시비리 전담팀 가동…사교육대책팀 통합 운영
    교육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대학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엄정 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입과 관련한 제보도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에서 접수한다. 다만, 고입의 경우 시도교육청 소관인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닐 땐 교육청으로 사안 조사가 이관된다.
    2023-10-17 17:08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그럴듯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2023-10-17 14:01
  •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교재·강의 광고…해커스 8억 과징금
    공정위는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해커스는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2023-10-12 12:00
  •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제재 착수...'누설 금지' 수능 출제 경력 홍보 활용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에 따라 올해 7월 교육부가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9개 사업자는 수능 관련 학원 또는 교재 출판사들이다. 여기에는 메이저 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렸다.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2023-10-04 12:0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2023-09-19 14:48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 위원장은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해 통상마찰 리스크 및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2023-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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