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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2024-02-27 10:31
"전현직 고위공무원 27명, 교육업체 주식 보유"…커지는 '사교육카르텔' 논란

지역 국립대 총장, 최대 6166주 사교육 관련 주식 보유 먼저, 양 교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활용해 고위 공무원 교육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 전현직 고위 관료 27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사교육업체 주식을 다수 사들여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공무원들의 소속은 대통령비서실부터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2024-01-10 15:00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올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도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수능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2023-12-12 12:50
사교육 카르텔 '사법처리 수순'…교육계 "수사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교습비나 교습 내용 등에 관련해서 불법적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EBS 연계나 방과후학교 등을 늘린다 하는데 이는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학)은 “그간 정부 공교육 정상화 등 역대 정부 정책을...

2023-07-03 15:00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2023-07-01 08:08
‘킬러문항’ 공개에 엇갈린 교육 관련주…공교육株 웃음, 사교육株 눈물

공교육 관련 주 NE능률 7.1% 상승…52주 신고가 경신메가스터디교육 2.1% 하락…1년새 주가 ‘반토막’교육부 “수능 킬러문제 배제…입시학원 도움 없이 수능 준비” 정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제외키로 하면서 교육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과서와 공교육 관련 주로 분류된 NE능률은...

2023-06-26 16:01
“일타강사, 독이 된 돈자랑”…‘사교육 카르텔’ 선전포고 [이슈크래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능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다음 주 월요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현재 문제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 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와 함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교과 보충·입시 준비 등의 지원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2023-06-25 09:23
[특징주] 교육관련株 일제히 하락…유비온 8.9%↓

이외에 비상교육(-6.07%), 아이비김영(-4.69%), YBM넷(-2.00), 디지털대성(-1.65%), 메가스터디교육(-1.21%)등 사교육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중이다.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는 발언 후 치솟았던 교과서 관련 주들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023-06-23 10:40
사람 중심 기사 증가에 호평..."심층 경제분석 기사 더 나와야"

김 실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사교육 카르텔’를 언급하며 “경제지 입장에서 ‘교육대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관점에서 종합지와 다르게 콘텐츠를 차별화해 교육산업에 대한 조망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교육산업에 대해 취재의 영역으로서 독립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신 기사를 심층적으로 다루자는 제안도 있었다. 김 실장은...

2023-06-22 16:12
[이슈&인물] 이대영 교과서협회 이사장 “디지털 교과서, 우수 콘텐츠 문턱 낮출 것”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임 이사장이 에듀테크 업체 등 사교육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학교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문턱을 낮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에 디지털교과서를...

2023-02-03 07:00
‘일타스캔들’ 최치열, 현실선 얼마나 벌까…‘백억’ 소리 나는 1타 강사들의 연봉 세계 [이슈크래커]

한국 사교육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현실 속 일타 강사들은 과연 얼마나 벌까. 연 1조 원 매출의 남자 ‘일타 강사’ 일타강사는 ‘일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다. tvN 토일드라마 ‘일타스캔들’ 첫 회에서는 최치열이 광고 촬영현장에서 첫 등장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대한민국의 일타 강사 최치열은 ‘킹스맨’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촬영하며 등장했다. 최치열은...

2023-01-30 16:18
다시 전면 나선 리커창…중국 경제 위기에 권력투쟁 펼쳐지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주 리 총리가 시장과 일자리 안정화 관련 회의에서 “중국이 거시적 정책 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가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9년여 간 시진핑은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국무원(정부)인 리커창이 담당해야 할 거시경제 정책을...

2022-05-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앞으로 5대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수요 대폭 늘어난다 △수소경제 궁금증, 수소앤써가 풀어드립니다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30 특허청 방문(대전)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UNIDO 사무총장 화상 면담(화상회의) △2022년 산업혁신기반구축...

2022-03-06 09:27
중국 사교육 산업 숨통 트이나…정부, 일부 기업에 라이선스 허용 계획

서비스 관련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정부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교육 서비스 분야에 약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가오투테크와 텐센스홀딩스가 투자한 위안푸다오 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들이 최근 수 주 동안 9학년 이하...

2021-11-09 16:22
아시아증시, IMF 세계 경제전망 하향에 혼조세

그동안 당국은 사교육을 금지하는 등 교육 산업을 규제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날 직업교육 진흥 지침을 발표하자 시장도 반겼다. 당국은 제조업 성장을 위해 2025년까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학 수준의 직업 학습을 최소 10% 이상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에 교육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여기에 중국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해...

2021-10-13 17:27
‘내우외환’ 시달리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7월 시총 470조 증발

글로벌 투자은행 윌리엄블레어의 비비안 린 서스턴 매니저는 중국 당국이 사교육을 철폐한 점을 거론하면서 “사교육 산업은 단기간에 사라졌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 투자와 관련한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국 규제에 휘청이는 중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 정부의 단속에도 직면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중국 정부가 해외...

2021-08-01 16:09
중국증시 반등은 언제, 어디부터 나올까?- DB금융투자

반등은 관련 산업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선영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증시가 이틀간 4.8% 하락했는데 이는 사교육 규제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 부동산, 플랫폼산업 등에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정치국회의, 난징폐쇄, 상하이 태풍, 톈진대첩 등이 원인”이라며 “이번 주 정치국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부채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지난 주말...

2021-07-28 08:34
코로나 재확산에 고개들던 화장품·여행레저 펀드 하락세

중국 당국이 사교육 시장에 철퇴를 휘두르자 교육 관련주에 대한 패닉셀(공포 투매)이 나타나며 폭락한 중국 증시 관련 ETF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또한 같은 기간 TIGER 여행레저 ETF 역시 7.71% 하락했다. 때문에 지난 달 18일 순자산이 340억 원을 넘었던 TIGER 화장품의 순자산은 전날 316억 원까지 줄었고 이 기간 TIGER 여행레저의 경우 1030억 원에서 942억...

2021-07-27 15:40
[상보] 뉴욕증시, 주요 IT 기업 호실적 기대감에 역대 최고치…다우 0.24%↑

또 주말 동안 사교육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에 대해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관련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아울러 이번 주 27~28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양적...

2021-07-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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