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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에 459건 사건 통보했지만...이첩 요구는 ‘0건’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로부터 400건이 넘는 사건을 통지받았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사건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일부터 10일까지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관할별로 보면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2026-10-12 15:17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2024-04-25 16:54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 확대 앞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024-03-26 13:43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전체 예방교육 참여율 지속 상승…대학생은 54.7%로 여전히 낮아교육 부진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0.8% 증가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2년도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3.3%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다만 고위직 참여율은 소폭 하락했다.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

2023-10-12 12:00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

2023-02-21 14: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공공기관 혁신계획 예산효율

2022-10-16 10:03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상명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64개 학교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5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1년 점검 대상에 오른 1만7847개 공공기관 중 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지목된 곳은 △국가기관 6개 기관 △지방

2022-10-05 08:30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관 출범 후 첫 군인 사망사건 통보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첫 군인 사망 사건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군 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연 뒤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로부터 군인 사망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난 1월 신설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 6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하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해

2022-07-01 21:13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여가부 장관에 통보 의무화…13일 시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21-07-07 14:28
[종합]금감원, 주가조작 조사 전담팀 신설…회계감리 100일내 종료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부문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적체사건을 집중 처리해 조사 대기시간은 3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100일 이내에 종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2013-07-18 14:22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팀 신설

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조사부문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초기 단계의 증거확보와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미공개정보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2013-07-1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