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우선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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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빈집이 10채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곳을 지정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채 미만이라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될 수 있다....

2024-05-05 14:00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2023-12-10 11: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석간)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범부처 발전협의체 구성 △친환경 벼 재배기술 쉽게 따라 잡기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프랑스 농업식량안보부 장관 면담 21일(금) △농식품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6개 식량위기국 대상 쌀 5만톤 식량원조 추진(석간) △농식품부,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023-04-16 09:02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2022-10-06 06:00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은...

2022-08-10 17:22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나 공장 밀집지처럼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2022-01-05 09:13
신탁방식 재건축 각광…신탁사 진출 잇달아

소규모재건축은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 일반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초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

2021-08-28 07:00
국토부·LH,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함께...

2021-05-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친환경인증품 우선구매 추진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4:00 VIP 업무보고(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VIP 업무보고(서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확대 추진 12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근거 법률 강화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2020-02-09 09:25
“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387개 동이다. 현재 인접 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 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2019-08-22 11:00
강북구 삼양동 ‘빈집’ 청년주택으로 조성…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박원순 시장은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활SOC 확충과 청년층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건축가, 청년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업해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2019-06-13 11:59
'옥탑방 생활 끝' 박원순 “경전철ㆍ모노레일 등 강북 우선 투자”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나눔카 주차장을 현재 567면에서 3733면으로 6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주택과 낙후 주거환경도 정비한다. 박 시장은 강북 내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창업 공간, 청년 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내년 중 400호를 우선으로 매입하고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 신혼주택...

2018-08-19 15:07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등 입법예고

이에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2017-05-16 11:00
[2016 업무보고]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재개발시 건축용도 제한 폐지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2016-01-27 11:00
"임대주택 8만호 다품종으로 공급…임대기간ㆍ비용 관건"

시는 정비(예정) 구역 등 6년 이내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택을 짓게 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선보인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총 30여곳으로 향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세입자를 확보하지...

2014-12-03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