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내세운 ‘불공정’...공정 정책 반기 드는 청년들결과·기계적 공정만 좇아…학력·스펙 노력 ‘매몰비용’ 돼
5성급 호텔 조리사로 일하던 김승준(26·남·가명) 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명문대를 졸업해 대기업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게 목표였다.
그런 김 씨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서울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사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서울대의 비정규직은 모두 801명(간접고용 제외)이다. 이중 281명은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이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대책으로 35세 이상자(비정규직)에 한해 현재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
'비정규직 3년'
비정규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릴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23일 세계일보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논
국민은행은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험 요건을 무기계약직 전환 후 2년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비정규직 2년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언제라도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비정규직 2년과 무기계약직 2년 등 최소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전환 시험 점수의 비중을 줄이
비정규직 2년 기간제한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흘간 122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일 36개 사업장에서 476명, 2일 41개 사업장에서 124명, 3일 131개 사업장에서 622명이 계약 해지돼 모두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이 해고됐다.
지역 노동청별로 실직자는 서울청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양상까지 벌이며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에 빠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선진당이 제시한 1년6개월간으로 유예하자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선진당이 제시한 1년6개월간으로 유예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 기타 야당이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예고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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