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차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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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학교 비정규직 4~5일 총파업⋯“타결 불발 시 내년 신학기에도 파업 강행”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다음 주 교육당국과의 교섭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 신학기까지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5차

2025-12-02 15:10
"떼인 임금 받아달라"…재직자 제보 사업장 250곳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부터 추가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익명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총 500여 곳이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이 가장 많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6.7%)이 뒤를 이었다.

2025-09-21 12:00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4000여 곳 점검⋯'공짜 노동' 등 익명제보도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4000여 곳을 방문해 노무관리 개선을 지도한다.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 등에 관한 익명제보를 접수한다. 고용부는 16일부터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3주간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에서 확인된 노무관리

2025-06-15 12:00
“지역 화폐 확대·가산금리 인하”...이재명표 20대 민생의제 발표

주4일제·가산금리 인하·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도 포함이재명 “흑백으로 생각, 바보 같은 것…왼쪽도 오른쪽도 봐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2일 ‘지역 화폐 발행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주4일제’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당연직으로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2025-03-12 11: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6일 학교 급식·돌봄 총파업에 교육부 “늘봄학교 정상 운영·식단 조정”

학교 내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당일 늘봄학교는 정상 운영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을 조정하거나 대체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24-12-04 16:41
교육공무직 “6일 총파업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尹 퇴진해야”

학교 내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만에 해제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분노는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크게 모아지고 있다

2024-12-04 14:31
같은 업무인데…1호봉이 남자 9만6000원, 여자 8만9000원?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3곳 중 1곳은 고용형태나 성별을 이유로 수당·상여금 등을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같은 업무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업체 15곳과 식품제조업체 83곳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 결과, 37곳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저축

2024-11-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시정명령 등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차별해온 17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28개소와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장 19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2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2024-06-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

2024-04-0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4-03-31 08:54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밤 8시까지 초등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교사의 97.1%가 교내 늘봄지원실 설치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늘봄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87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

2024-01-30 13:12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차별하고, 비정규직 직원만 더 일찍 출근토록 하는 등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10월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14곳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이다. 이

2023-11-24 13: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

2023-03-05 08:54
최희연 민우회 신임 공동대표 “尹정부 이후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

1월 취임한 최희연 신임 공동대표, 광주서 20년 여성운동 후 서울로지난해 민우회 수입 7억 7000억 원 규모 “목소리 내려는 사람 늘었다”올해 여가부 폐지 반대 활동 TF 구성, 선제적 활동 예고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본부의 수입은 7억7000만 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700여 명의 회원들

2023-02-21 15:41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에게 백허그를 하고, 욕설을 신고하면 해고하는 등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동남원새마을금고,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새마을금고,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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