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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기증받은 시신으로 돈 번다?…카톨릭의대, 카데바 해부 강의 논란
    가톨릭대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의료계와 세계일보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 서울 가톨릭대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공개된 강의 소개 글을 보면 강의는 헬스...
    2024-06-11 14:01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접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주치의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병원 쇼핑’이나 무분별한 대학병원 이용을 줄일 방법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이나 체질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서 필요할 경우 상급...
    2024-05-14 15:36
  •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조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비의사에게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라며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실명, 괴사, 사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 효과’로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에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터무니없다는...
    2024-03-31 15:37
  •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현행법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렵지만, 2021년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는 35만 명, 이용자는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신 도안이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반려견이나 가치관이 담긴 문구를 몸에 새기거나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 넣은 2030의 게시물들이 공유되고 있다....
    2024-03-26 14:33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평생가는 뇌손상을 입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라며 “간단한 교육만 하면 비의료인도 충분히 뇌전증 환자의 발작에 대처할 수 있는데, 현재는 환자들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주변에 올바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내 환경이 이렇다 보니 뇌전증...
    2024-02-29 06:01
  •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구체적으로 △병원, 환자(2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 환자(400여 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20여 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2024-02-07 12:00
  •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 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 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2023-12-26 09:02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과 문신 시술 등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 해석이 나온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3-12-22 10:41
  •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형식상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한 비의료인을 처벌하려면 전반적인 과정에서 탈법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7-17 16:15
  • [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
    [속보] 대법 “비의료인도 병원 개설 가능…운영 과정으로 불법여부 살펴야”
    2023-07-17 14:50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비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업무 범위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06-17 09:00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이어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비의료인이란 모순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간호조무사란 직종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다”라면서 “양성체계가 달라 전혀 침범할 수 없는데 교육을 할 수도 없다.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더불어 간호인력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06-16 17:25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치과의사 A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에서 치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던 A 씨는 2013년...
    2023-05-21 09:00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의료기사 등 비의료인은 굳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로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 없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게 부담이다. 결과적으론 다른 직역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의협·치협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간호법에 집중한 대가로, 의협·치협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준 모양새가 됐다.
    2023-05-16 16:21
  •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대한축구협회는 안덕수 씨가 개인 SNS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협회와 의무 스태프를 공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선수들의 신뢰를 받은 안덕수 씨가 선수들을 위해 수고했다는 사실은 협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력 여부를 떠나 어찌됐든 법적으로 비의료인인 안덕수 씨가 국내 최고 수준을 인정받는 전문 의료진의...
    2023-01-10 15:08
  • 롯데손보, ‘let:hero 의료진보험’ 출시…"업(業) 통한 사회공헌 전략"
    롯데손보, ‘let:hero 의료진보험’ 출시…"업(業) 통한 사회공헌 전략"
    비의료인 대비 근골격계질환 등의 발병률과 암 발생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골절진단비·누적외상성질환수술비·여성난임진단비는 물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다빈치로봇암수술비 등 최신 암치료 담보를 탑재했다. 이웃의 일상을 지켜온 ‘일상 속 영웅’인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2022-10-04 10:23
  •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또 합헌…민변 "구시대 제도에 면죄부"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2022-07-22 15:55
  • [보험깨톡]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의사)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처방을 하는 대신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등의 비의료인이 먼저 의료상담 및 검사를 거쳐 시술(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처방 전에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적으로...
    2022-06-11 09:00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타투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사법투쟁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2022-03-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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