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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폭행' 아들 벌금형 취소…대법 "처벌 원치 않으면 기소 못해"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어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모 씨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하급심 결과를 깨고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판결 자체를

2026-06-09 12:00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

2024-07-07 17:11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벌금액 상한 1000만원인데…벌금 1200만원 확정검찰총장, 비상상고…대법 “이유 있어 원판결 파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어긴 판결에 대법원이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2023-04-11 12:00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

2021-11-24 09:38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2021-07-19 09:38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

2021-07-05 06:00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14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2021-03-11 10:44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2020-11-29 09:00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2020-10-15 16:16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2017년 12월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흘렀다. 검찰과거사위는 애초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한 끝에 ‘용산 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

2019-06-11 05:00
[포토] 검찰 수장의 '눈물', 눈물 흘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2018-11-27 16:08
[포토] 검찰총장의 '눈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2018-11-27 16:08
[포토] 검찰총장의 사과에 눈물 흘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문 총장의 사과를 들으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

2018-11-27 16:08
[포토] 늦은 사과 받고 눈물 흘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문 총장의 사과를 들으며 눈물 흘리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

2018-11-27 16:07
[포토] 피해자의 억울함에 눈시울 붉힌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를 듣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2018-11-27 16:07
[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죄송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

2018-11-27 16:06
[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

2018-11-27 16:06
[포토]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있다.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도시 정화를 명분으로 부랑인들을 수용시킨 후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에 수용인들을 내몰아 인권유린 의혹을 받는 형제복지원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다. 한편, 지난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꾸려

2018-1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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