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기업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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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삼인성호”vs 나경원 “양두구육”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총공세를 폈고,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맞섰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충돌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2018-12-31 17:45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진보와 보수진영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5당 대선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갑질 엄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 되더라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한 ‘재벌 손보기’ 작

2017-04-28 10:30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경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정한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2014년 ‘공정성장론’과 2012년 ‘두바퀴 경제론

2017-04-11 17:00
박용만 “충분히 처벌받아”… 잇단 기업인 가석방 우호 발언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호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신년 인터뷰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이제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장 가운데 기업인 가석방을 공식 언급한 것은 박 회장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대기업

2015-01-02 08:05
서기호 “비리 기업인 가석방은 특혜…가석방 요건, 형기 2/3로 강화”

수감 중인 비리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가석방을 위한 수형기간 요건을 현행 형기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석방 요건 중 일정기간의 수형기간을 정하고 있는 요건을 형해보다 강화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2014-12-26 17:50
법무부, 최근 7년간 형기 50% 미만 가석방 사례 '0'

최근 경제인 가석방 논의가 여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7년여간 형기를 50%미만으로 복역하고 가석방된 전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해마다 6200~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를 기준으로 393

2014-12-26 14:34
[기업인 사면 필요하다]형평성 흔들리는 ‘기업인 처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리 기업인 가성방 및 사면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또다시 형평성을 잃은 ‘대기업 봐주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계열사가 만드는 피자의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

2014-09-29 11:29
정부 경기부양책·한은 기준금리 인하 약발 아직 못 받나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약발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비자심리는 지난 4월 세월호 사태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기업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CCSI는 107로 한달 전과 동일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부진했던 CCSI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14-09-26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