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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피해 경고…FIU “신고 여부 확인해야”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2026-06-24 12:00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제1차관이 주재하는 정례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2026-06-19 17:15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 개인정보 유출...아이디어 요약본 포함"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15일 오전 모두의창업 프로젝트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프로필이 공개된 뒤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경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 게시된 이용자 문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2026-06-18 15:58
신분증 내고 쓰는 클로드…AI 안보, ‘이용자 통제’로 확대

앤스로픽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클로드 이용자에게 연령·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부의 외국인 접근 전면 금지에 더해 기업도 이용자 단위의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이다. 고성능 AI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용자 식별 장치가 새로운 안전 장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앤스로픽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클로드의 개인용 계

2026-06-16 17:13
“전주로 핵심 인력 보내라”…국민연금 요구에 운용사 ‘난색’

전주 사무소 확대 속 성과 좋은 인력 요구운용사 핵심 인력 이탈·조직 공백 우려 확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와 금융사를 상대로 ‘핵심 인력 파견’을 요구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의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핵심 인력 이탈과 조직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2026-03-19 16:59
‘내 작업물’ 어디까지 보호되나…IP 체크리스트 10 [글로벌 IP 전쟁 ③]

로고·코드·데이터까지 보호 대상협업·콘텐츠 제작 때 실수 잦아“IP, 기업 성장·가치 평가·신뢰 기반” 지식재산권(IP)은 기업이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IP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물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또

2026-02-20 05: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고인의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상속해야 할까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들은 카카오와 네이버에 희생자의 지인 연락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접근권 등을 요청했다. 휴대폰 파손 등 이유로 고인의 지인들에게 부고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정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고인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넘기는 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결국 유가족들은 제한

2025-06-28 10:00
‘트럼프노믹스 2.0’, 부자들 배 불리나…美 구조적 ‘부의 양극화’ 커질 수도

美 CBO “트럼프 감세법안, 부자에 유리…최저소득층엔 타격”관세 장벽도 불균형적 영향…시장 변동성 속 매수 기회 포착도 친기업 감세와 관세 장벽을 핵심으로 한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이 미국의 구조적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데다가 관세 정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상위 자산

2025-06-21 06:00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美서 기소된 수미 테리, 탈북 다큐로 에미상 후보 올라

한국 정부를 대리해 불법적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탈북 다큐멘터리로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후보 목록에 따르면 테리는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제작자 중 한 명으로 레이철 코언,

2024-07-18 10:38
식약처, 유럽 EMA와 의약품 공동으로 심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주관의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해 EMA와 의약품을 공동심사하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

2024-06-28 09:49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 번째 혁신을 시도한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취임 이후 해마다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을 쇄신했다. 국내에서는 민생과 기업 성장을 돕고, 해외로는 ‘규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오 처장의 목표다. 식약처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책 성과와

2024-04-30 15:00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주재관이 근무일 중 68%를 지각했음에도 성실성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관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주재국 내 기업

2024-02-20 14:00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2024-01-10 12:00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이 불법 주식 리딩방의 사기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2023-11-19 09:00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변호사 “가상자산법 이용자 관점으로 접근 아쉬워”정재욱 변호사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필요할 것” 내년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된다. 이용자를 위한 법은 마련됐지만,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은 부족해 향후 법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

2023-11-10 15:37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전력구 내부구조 사진 찍어 전력사용 신청한 업체에 전달전력공급 불가→승인 변경…징계 요구 뒤 경찰 수사요청비공개정보 담긴 검토서 유출하고 “몰랐다”는 직원도 징계 한국전력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내부 사진을 찍어 특정 업체에 전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도 한전 계통운영 자료 등 비공개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

2023-10-30 15:54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스스로 작성해 제3자에게 공개한 자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4일 A 씨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

2023-09-24 09:00
'K-금융' 세일즈 나선 이복현, 내주 금융사 CEO와 런던 IR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주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본격적인 K-금융 세일즈에 나선다.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고, 글로벌 감독당국자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을 방문한다.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2023-09-07 12:59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이원석 검찰총장, 반부패부장과 함께 거래소 방문…약 1시간 면담 후 돌아가 “불공정거래, 미국에선 150년 형도 선고…처벌 가볍다는 인식 깨트릴 것”“자본시장법 개정안 리니언시제도, 논의 가능한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 “한 번이라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없

2023-06-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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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