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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현 씨는 2020년 12월 화성시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및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추가 면접시험에서 차별 행위가 시정됐다”며 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질문을...
    2024-05-04 09:00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가 ‘면접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A씨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원고...
    2024-04-04 10:52
  •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채용 면접서 장애 질문 받고 탈락…대법 “불합격 취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A 씨는 B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해 지원자 중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9월 면접 단계에서 탈락하며 최종 불합격했다. 당시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2024-01-22 11:01
  •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천재 잔혹사 [이슈크래커]
    송 씨는 졸업을 위한 박사 학위 논문 최종 심사에서도 불합격하면서 졸업 연한인 8년 내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제적 처분됐습니다. 송 씨 측은 ‘공식 등록한 논문이 아닌 참고문헌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썼더라도 인용 사실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고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3-08-21 16:01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해 1월 대법원이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2023-07-05 16:42
  •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부가로 설명하고 있는 판결주문이다. 우선 놀라우면서도 신선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판결 이유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두어,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으나, 처음으로 하는 시도이니만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2023-02-10 05:00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세법학 1부 문제4의 물음1ㆍ2 문항에 관한 다툼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 201명은 11월 공단을 상대로 세무사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2-12-26 14:04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수험생 228명은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7명은 국내 대형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201명은 법무법인 율정이 맡는다. 이들은 △2차 세무사 시험의 불공정성 △출제위원 위촉 과정의 위법성 △출제위원 자격 미달 △문제 출제 및...
    2022-12-03 07:00
  • 공인중개사 객관식 문제 논란…법원 “애매하다고 출제 오류는 아냐”
    공인중개사 객관식 문제 논란…법원 “애매하다고 출제 오류는 아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2022-10-18 10:54
  •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응시생들 불합격 취소소송 '판정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 문제에서 일부 문항이 수도권 A 교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응시생들은 '즐거운 생활...
    2022-10-13 15:12
  •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단독]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 기각
    공무원 특혜와 문제 부실 출제, 채점 등 논란으로 얼룩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 응시생들이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응시생들은 행정소송에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는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2차 시험) 응시생 255명이 제기한...
    2022-08-10 15:17
  •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은 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관세사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승소를 거두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36회 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A 씨 등 5명은 2020년 특정 학원 문제가 실제 시험에 똑같이 출제됐다며...
    2022-07-18 14:54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2022-02-28 10:54
  •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앞서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내려도...
    2021-08-25 15:01
  • '출제 오류'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출제 오류'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법원 “불합격 처분 취소하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A 씨 등 116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했다. 해당 시험은 민법 과목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됐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2021-07-19 06:00
  •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장애학생 폭행·음주운전 이력 교사…법원 "특별채용 불합격 정당"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교사 A 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채용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과 부지를...
    2021-06-16 19:00
  •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에 금감원 내분 격화…노조, 청와대 특별감찰 청구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2024년 1월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 같은 채용 비리에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짜 카이스트생 B 씨로 인해 당시 탈락한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제돼 금감원에서 2019년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채용이 취소된 B씨가 이를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하며 지난달부터...
    2021-03-15 14:14
  • 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 올해 변리사 시험 A형 33번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56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합격선인 평균 77.5점을 근소한 차이로 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산업인력공단은 33번 출제 문제의...
    2019-11-17 09:00
  •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불합격 처리…법원 “부정행위 인정”
    수험표에 시험문제 적었다가 불합격 처리…법원 “부정행위 인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종료 후 일부 시험문제를 적은 수험표와 시험지, 답안지를 제출했다. 대한의학회는 청문 절차를 거쳐 A 씨의 행위를...
    2019-06-09 09:00
  • "수리하러 입항한 선박, 수입신고 대상 아니다"... SK해운 4억 원 과세 취소 소송 승소
    "수리하러 입항한 선박, 수입신고 대상 아니다"... SK해운 4억 원 과세 취소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SK해운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세관의 과세 처분은 2011년 SK해운이 파나마의 한 회사와 벌크선 K.프라이드 호에 대한 국적취득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뒤 수입 신고 없이 여수항에...
    2018-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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