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신고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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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한편, 신고제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가 원활히 관리도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된 홈페이지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기재해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사투자자문업자 A가 신고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는 관련자가 아닌 애먼 사람의 연락처로 오기재됐다. 해당 연락처 당사자는 “전화번호가...

2024-02-18 09: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이용상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신고대상에 '보도'를 포함하고,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통일했다. 또한, 이면도로 교차로에 노면 표시를 강화해...

2024-02-07 10:10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10개 신고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교직원은 누구나 도교육청...

2023-07-10 15:00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2023-02-16 11:15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46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2023-02-10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 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 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국회)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

2023-02-05 09:04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아울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2023-01-02 11:00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2022-07-05 15:58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2022-05-18 09:18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불편이 최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시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스마트불편 신고앱 기능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 스스로에 의해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2022-03-30 11:15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전세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부터 대상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을 위해 19일부터 5개 동 주민센터(대전시 서구 월평 1~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2021-04-15 06:00
LCC에 2000억 자금 지원…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화물탑재 품목 허가 기간도 사후 신고제로 전환한다. 올해 LCC가 필요한 부족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3개 LCC가 2분기까지는 여력이 있지만 3분기부터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또 무착륙관광비행을 단계별로 다변화해 외국 관광객이 국내 입국 후 공항 주변 호텔 숙박과 관광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2021-03-03 13:30
1회용 종이 택배 박스 점차 줄인다…페트병 별도 배출 전국 확대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확산하고, 일회용 컵...

2020-09-23 13:36
철갑상어·유럽 뱀장어 등 12종 국제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 의무 면제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이행해야 하나 대량 증식돼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31 06:00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시민신고제 확대 시행

서울 관악구가 주민이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23일 관악구는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조성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한다”며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2020-07-23 09:46
과기정통부, 21개 숙원법안 국무회의 통과…혁신 가속화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2020-06-02 11:42
서울 유치원ㆍ초등학교 주통학로 주정차 금지…내년까지 과속단속카메라 100% 설치 계획

또한 시민들이 직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시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개소와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하기 위해 서울시 16개 조 48명, 자치구...

2020-05-26 11:56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위 불법 주정차ㆍ통행차량 앱으로 신고하세요”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2020-03-11 06:00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어서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민ㆍ주민신고제’ 항목에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불법 노상주차장이 폐지된 곳 등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320개 구간을 자치구,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다. 특히 서울시는...

2020-02-24 11:41
국민 10명 중 8명,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찬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대부분의 응답자(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다(50.1%)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주민신고제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비율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2019-1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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