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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평가 신청'...제주도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제주도는 12월 중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맹견 기질평가 신청을 13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한다. 맹견 기질평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의 공격성, 행동양태, 건강상태와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맹견은 일반 견종보다 공격성, 방어본능, 영역의식이 강해서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

2025-11-14 08:33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산책 중 제 유

2024-09-14 08:00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법원 “국가가 2억 배상하라”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2024-04-08 09:09
개에게 800번 물린 미국 여성, 18번 재건 수술 끝에 근황…"여전히 개 사랑해"

개에게 800번 이상 얼굴을 물려 크게 다친 미국 여성이 여러 번의 재건 수술 후 근황을 공개했다. 9일(현지 시각)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재클린 듀런드(24)는 2021년 12월 자신의 22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개에게 물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당시 듀런드는 개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비숍 부부 집을 찾았다가 두 마리의 개에게

2023-03-11 22:56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정부가 최근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에서 동물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

2022-12-06 12:00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2022-07-02 09:00
태안서 맹견 2마리 7세 아이·엄마 공격…얼굴 등 크게 다쳐

충남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자가 반려견 2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 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께 태안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놀고 있던 7세 남자아이와 40대 엄마가 개 2마리의 공격을 받았다. 아이는 안면부 등을 물려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소방본부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개에 물린 두 사람을 인근

2022-05-20 12:46
“내 반려견은 차갑게 죽어갔는데” 피해자 호소에…자이언트핑크, 개물림 사고 사과

래퍼 자이언트핑크가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이언트핑크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저와 친언니가 함께 기르는 반려견 후추와 관련된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저는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지만, 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동 견주이자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견주

2022-05-16 17:33
“반려동물 굶기면 안돼” 동물보호법 개정…맹견사육 허가제도 도입

최근 반려동물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나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

2022-04-25 16:12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1-12-14 10:59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어릴 때 괴롭혀서”...고교생 된 쌍둥이, 20대 남성 보복폭행 전북 남원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이 사건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4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

2021-10-25 10:11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남양주 개물림 사고로 드러난 제도 '구멍'"동물 등록 범위 확대…맹견 범위 넓혀야" 지난달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했다. 사고 이후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는 본능으로 행동한 것일 뿐 안락사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이 무책임한 인간의 학대로

2021-06-01 16:51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이 모(76) 씨가 법정에 섰다.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견주는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2021-03-24 17:09
펫핀스,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펫핀스가 설날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펫핀스는 전화 문의 폭주로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

2021-02-10 16:48
다음 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다음 달부터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대비해 손해보험사에서는 맹견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2021-01-25 14:41
도사견 치악력 236kg에 ‘깨물’ 당한 이경규 고통 호소

도사견을 반려하는 보호자의 고민이 공개됐다. 도사견은 21일 방송된 KBS ‘개는 훌륭하다’에서 식용견에서 반려견으로 입양한 보호자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화두에 올랐다. 도사견은 투견에서 비롯됐다. 영역 다툼하듯이 싸우는 개를 투견이라 부른다. 이경규는 이날 투견 경기에 대해 “일본 무사 집단인 사무라이는 칼 쓸 일이 없어지자 사람들에게 시비를

2020-12-22 00:13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화…내년 2월부터 적용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

2020-09-17 14:21
핏불 사망 사고, 美서 또 발생…'맹견' 만났을 때 대처법은?

미국에서 핏불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카고 남서 교외도시 플레인필드에서 발생한 핏불테리어 물림 사고 피해자 데빈 화이트(25)가 입원 이틀째인 전날 밤 8시 30분께 숨졌다. 현지 경찰은 "이 개는 사고 당일 밤 9시께 갑자기 화이트에게 달려들어 심한 부상을 입힌 후 나머지 3명을 공

2020-02-12 11:56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앞으로 동물을 입양할 때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하는 것이 추진된다.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기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제1차 종합계획은 동물학대

2020-01-14 12:07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

2019-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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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반려견 놀이터에서 예절도 지키고 즐겁게 뛰놀고~

여름이 한창인 8월이다. 아무리 덥다 해도 반려견과의 산책은 필수! 반려견과 가볍게 동네를 거니는 것도 좋지만 반려견 놀이터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목줄 없이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는 너른 공간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돼 있다. 반려견과 갈 곳이 없어 망설였던 이들에게 좋은 곳이 바로 반려견 놀이터다. 자료 제공 반려동물이야기 반려견 놀이터는 전국

2017-08-07 12:07
[반려동물이야기] 강아지가 좋을까요, 고양이가 좋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나에게 어떤 동물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집중해보시라. 적극적인 반려견, 자기중심적인 반려묘. 성격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개와 고양이에게도 성격이 있다. 알듯 말듯한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난 뒤 나에게 맞는 반려동물을 식구로 맞아들이면 어떨까?< 편집자 주> 자료제공 웹진 눈치가 있다, 없다?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2016-11-0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