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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성착취 추심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가 협업에 나선다.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

2024-02-20 17:00
“은행 돈 빌리는 대부업체, 결국 서민만 피해”…금융위 정책효과 미지수

대부업 서민 대출 확대 위해 은행 차입 허용 '효과 미미'저신용자 지원 늘릴 묘수 없어…여전한 저신용자 위기 금융당국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행(行)을 막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자금 조달을 허용했으나,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우수 대부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금융당국

2021-11-17 05:00
[신고포상금제의 명암] “돈 벌어보자” 신고 남발… ‘불신사회’ 부추길 수도

(신고) 포상금제도는 각종 법을 위반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람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이 상을 주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정의 구현과 법치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포상금제도는 문제점들도 있다. 예컨대 포상금을 노리고 무작정 신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

2013-07-0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