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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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실 의료진 검찰 송치에 “현실 외면한 무리한 처사”

대구에서 응급실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실 의료진의 검찰 송치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은 2023년 3월 대

2026-06-18 15:46
'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준 준 현직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한 서울종로경찰서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대학 후배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6-06-18 12:45
특징주 기사로 93억 부당이득…전·현직 기자들 검찰 송치

조직 꾸려 5년간 2100건 기사 송고…86억 부당이득현직 기자 단독 사건도 적발…300건으로 8억 챙겨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전·현직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당국이 전·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21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93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

2026-06-18 10:00
검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보수단체 관계자 줄줄이 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

2026-06-17 19:32
'예능 출연'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 전 연인과 사적 영상 유포⋯불구속 송치

과거 예능에도 출연한 적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 영상을 유포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남성 A씨(30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제한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2026-06-14 15:2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2026-06-09 15:32
‘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

2026-05-31 15:40
피부과서 '프로포폴' 4700회 불법 투약⋯'강남 의사' 구속 기소

5년 동안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에 가담한 병원 직원 6명과 중독자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사회복귀 가

2026-05-31 14:01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2026-05-28 15:02
검찰, '370억 쿠폰 임의 소멸' 여기어때·야놀자 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370억원어치의 입점 숙박업소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야놀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2026-05-20 11:39
[속보]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위반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5-20 11:04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 미등록 논란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14일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 A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의 경중 및 동기와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할 때 내리

2026-05-15 17:49
AI 활용 100만 건 카톡서 공모 정황 추출…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2026-05-09 14:27
음주운전·도박사이트도 줄줄이 감형…‘3300만원 뇌물’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고교 동문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변호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을 공여한 변호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6일 A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문 변호사 B 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2026-05-06 10:30
이태원참사 합동수사팀, 재수사 끝에 前용산소방서장 불구속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최 전 서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재수사 끝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2026-04-24 20:18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대상·사조·CJ제일제당 임직원 24명 추가 기소

전분당4사, 10조 1520억원 담합규모 확인검찰 "법원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 지속 요인" 비판적 발언도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끝에 가담 혐의를 받는 3개사 임직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식품기업 대상 사업본부장 A씨의 구속기소에 이은 추가 불구속 기소다. 23일 오전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담합 사건 수

2026-04-23 11:07
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을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

2026-04-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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