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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입법예고
    부당한 대금 결·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2014-05-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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