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36.7%)을 수사·감독 기관에 넘겼다.
권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주력해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과제에 따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그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각 부처에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우선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관계기관 감독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도 수행한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두 협업조직을...
또한 1단계법이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목표인 법’이었던 만큼, 2단계 법에서는 ‘진흥을 초점으로 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견사들은 유동성 대응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룹...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꿈꾸고 있다”며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해 저들이 꿈꾸는 독재에 맞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국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을 만들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한다”며 “조국 사태 때와 같이 불공정이 난무하고 법치가 무너지는 나라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거나,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고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 사례 1504건 중에 37%가 넘는 561건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기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행을 통한 발행 및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장 전 싼값에 코인을 사게 해준다는 식의 접근을 조심해야...
이어 "이러한 노력은 금융산업이 불안정하거나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작년 두 번의 해외 IR(투자설명회)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 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고, 온라인 투자방과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 고액 이체는 금물”이라며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당국에선 올해 초 이런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지만, 특정 종목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화천기계는 전 거래일 대비 0.12% 오른 8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18일)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남광 전(前) 화천기계 감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동문으로...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각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 시설 정비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공공발주...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