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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대출 오픈런, 총량규제의 민낯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이들이 금리와 한도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대출 창구로 내달렸다. 어느 은행의 조건이 유리한지는 뒷전이었다. 오늘 신청하지 못하면 내일은 대출 문이 닫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앞섰다. 수억 원대 금융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접수 순서’가 된 현실. 최근 곳곳에서 빚어진 ‘잔금대출 오픈런’의 민낯이다.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

2026-08-19 05:00
강남구, 재건축 상가 용도변경 앞당긴다⋯이전고시 전에도 가능

준공 후 건축물대장 없는 '영업 공백' 해소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첫 적용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이전고시가 이뤄지기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행정 절차로 병원·학원 등 생활편의시설의 입점이 수개월씩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단지 상가에 대해 이전 고시 전 용도 변경을 허

2026-08-12 09:19
대출 문턱 높아지자 수도권 입주 기대 '뚝'

수도권 입주전망 13.2p↓서울 18.7p·경기 15.7p 하락잔금대출 미확보 26.5%→31.5% 주택시장 회복 기대에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반면 도 지역은 금융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2026-08-11 11:00
"막혔던 잔금대출 뚫렸다"⋯ 5대 은행, '매교역 팰루시드' 한도 1000억씩 확대

하나·농협 추가 배정⋯우리은행도 조만간 확대 방침금융당국, 6·27 대책 이전 신축 잔금대출 보완책 마련 시중은행들이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잔금대출 한도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5대 은행이 사업장별로 1000억원씩 한

2026-08-04 16:56
청년·신혼부부 대출 숨통 트이나⋯금융당국, 총량규제 예외 검토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탄력 적용 논의은행 대출여력 소진에 실수요 공급 차질 우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계층에는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

2026-07-26 15:54
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 유주택자 전세대출⋯국민 질문에 대통령이 답했다 [부동산대토론회]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

2026-07-23 14:53
[시론] 새 아파트 경매, ‘대지권 미등기’ 확인을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급 아파트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2026-07-23 06:00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고 미분양이 쌓이자 공사비를 떠안은 시공사가 흔들리고, 그 충격은 하청과 자재업체, 수분양자에게로 번진다. 본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법원 회생 기록, 국토교통부 건설 행정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도산 위험도를

2026-07-10 05:00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정치권 '용인 이전론'과 현장 온도차⋯연말 보상 완료 전망에 사업 탄력김용범 "용인 클러스터 지방이전 아냐⋯제2 클러스터 추가하는 것"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 진행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조속재결 절차가 본격화되며 보상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내 보상 완료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

2026-06-24 16:32
이상일 용인시장 "총리실 반도체 공론화, 국가산단 흔들기…용인시민이 용납 않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을 향해 "용인국가산단 흔들기"라고 정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2026-06-23 19:57
신반포 재건축, 한강방향 사선배치·트리뷰로 조망 가치 15억원 차이까지

재건축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어떤 평형을 선택할 것인가’에 맞닿아 있다. 단순한 면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분담금 부담과 입주 후 기대 시세 사이에서 자산 전략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 재건축 시장에서는 ‘한강 조망’ 여부와 중대형 평형 희소성이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강남권

2026-05-22 14:17
아파트 입주율 50%대 추락⋯2년4개월 만에 최저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50%대로 떨어졌다. 특히 지방은 60% 가까이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대출이 어려운 데다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5.8%로 전월(60.6%) 대비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2023년 1월(53.6%)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은 8

2026-05-14 11:00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 “사업비 한도 없는 최저금리 조달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금융 부담을 낮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이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제로 △

2026-04-30 09:03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입주 석 달 밀리면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국토부, 분양계약 해약 요건 개편

앞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분양사업자의 단순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어렵게 바뀐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6-04-03 06:00
경쟁률 100대1도 무용지물⋯수도권 청약 ‘허수청약’ 확산

수도권 공급 2만8260가구 중 11.9% 무순위·임의공급 전환경쟁률 높아도 계약률 낮아⋯청약시장 ‘옥석 가리기’ 심화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허수 청약’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 주요 단지가 본청약에서 완판된 것과 달리 경기·인천권에서는 높은 경쟁률에도 계약 포기가 속출하며 무순위·임의공급 물량이 쌓이고 있다. 분양가와 입지에 따라 실제

2026-03-12 11:07
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주민 임시이주 지원…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을 정비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 안전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을 전제로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에서 높은

2026-03-09 11:00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속초 생활숙박시설 분양광고 누락 사건 법원, 사전 정정 뒤 시정명령 ‘불가’ 판결 건설사가 분양광고의 누락 사항을 시정명령 전에 먼저 고쳤다면 이후 지자체가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2020년 10월 강

2026-03-08 13:56
서울 신규 입주 아파트, 월세 비중 60%⋯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영향

규제 전 월세 비중 27% 불과⋯“임차인 주거비 부담↑” 최근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특히 새로 준공한 입주 아파트의 월세 계약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일부 새 아파트 단지는 전월세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6-03-08 09:17
"매달 적금 붓듯 내 집 갖는다"…경기도형 공공주택 3대 비전 선언

"분양 계약금 없이 매달 적금 붓듯 지분을 쌓아 20~30년 뒤 내 집을 가진다." 경기도가 기존 공공주택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새 판을 깔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남양주 소재 경기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의 첫 현장

2026-02-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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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첫 주말농장의 설렘!

무엇이든 처음 도전하는 일은 경이로운 일인가 보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농사일을 도왔지만 벌써 50년 전 일이다. 그땐 시키는 일만 따라 했기에 신비로움도 없었다. 생계를 위한 노동의 일이니 고되고 힘들 뿐이었다. 도시에 살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서 사 먹어야 했다. 얼마 전 은퇴하면서 주말농장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찾아보니 도보로 30분 거리에 주말

2020-04-06 14:11
펫팸족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 [2]

시니어 펫팸족이 대세라지만 집안에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단지 반려동물이 예뻐서? 혹은 내가 적적해서 펫팸족이 되려고 했다면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반려동물을 만나러 가기 전 적어도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았다. 1. 반려견과 함께 살면 10년이 젊어진다. 최

2016-03-25 12:53
부동산 봄 일찍 오나…시장 곳곳서 ‘회복조짐’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구정이 지나서야 움직이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각종 규제도 풀렸고 전셋값에 지친 사람들이 매수 문의를 많이 해요"(금천구 A공인중개사) "전세를 찾던 손님들이 오른 전셋값을 보고는 그냥 매매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구정이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살아날 것 같네요"(서대문구 B공인중개사) 지난해 서울·수도권 일부

2014-01-17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