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통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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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안양의 한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04억 원 규모의 대출액 부풀리기가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여신 담당 직원이 담보 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2024-03-14 05:00
치솟는 공사비가 청약경쟁률까지 끌어올린다

2020~2021년은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통제받는 곳이 많아 상승이 제약됐지만 이후 규제가 완화되고 높아진 원자잿값이 반영되면서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오름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0으로 전월보다 9.1포인트...

2023-05-22 16:09
소형 아파트 3.3㎡당 '2000만 원' 돌파…규제 완화에 분양가 '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던 '고분양가 관리지역'도 연초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축소돼 이들 4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 책정에 제약이 없다. 이에 올해 수도권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평균 1934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774만 원보다 9%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도 지난해 3.3...

2023-05-08 09:39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가 정해준 가격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언뜻 보기에 합리적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같지만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양산하고 전 국민을 로또 아파트 광풍으로 몰아넣는 장면을...

2023-04-04 07:55
나신평 “고분양가, 미분양 증가 이어져…합리적 수준 분양가 조정해야”

불안이 커지고, 고금리로 주택구매 수요가 더욱 위축되면서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권신애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분양가격을 높아진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미분양 물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할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09 16:44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금리가 아닌 공급이 가격을 통제하는...

2023-01-31 14:58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분양가가 높으면 청약경쟁률이 낮고, 시세가 낮아지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고준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이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야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지만,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대비해서...

2023-01-04 18:04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급격한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국토부가 지난 6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비업계가 가장 불만으로 삼는 택지비 산정방식은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유 의원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부동산원이 마음만 먹으면 택지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새 아파트 토지가격을 수십 년 된 아파트 토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는 관행은 개선돼야...

2022-10-12 11:47
내년 입주대란 불가피…전문가들 “대출규제·세제혜택 효과 있을 것”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역별로 규제지역 등을 조금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완화되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오를 때 건설사가 수요자들한테 크게 기여한 점이 없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에서도 분양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꼭 입주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

2022-10-06 06:00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중요한 것은 분양 단계에서의 가격인데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통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격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공급 위축, 공사비 감소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사회적 갈등 야기 등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원가를 정확하게 책정하기는 힘들다. 완공 단계에 가면 자재...

2022-08-29 16:14
‘분양 물꼬 vs 분양가 부담’…분양가상한제 개편 갑론을박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풀리면 건설사와 민간 정비사업장은 사업성이 확보돼 대규모 주택 공급에 나설 전망이다. 이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 시장 안정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면 최근 급등한 집값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커 서민 주거 불안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06-19 18:00
정부, HUG 고분양가 심사제 손질…분양가 오른다

그런데도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주택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두 차례의 기준 손질로 분양가 현실화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를...

2022-06-01 15:10
정부 “분양가 상한제 내달 개선안 발표…가격 현실화 초점”

업계는 분양가가 통제된 상황에서 수익성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조합이 분양 시기를 늦추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수요가 몰린 도심 내 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택지개발이나 일반 민간사업과 달리 정비사업에서만 발생하는 특수 비용들이 분양가...

2022-05-23 16:34
서울 재건축 공급 걸림돌?… 미운털 박힌 '분양가 상한제' 손볼까

정부 통제의 명분이 있지만, 서울 시내나 수도권 주요 입지 정비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적용하면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인상 요소 반영 등 보완 필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2022-05-19 18: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수요억제 대책으로는 조세의 강화를 포함해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망라되어 사용되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대폭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구체적인 실행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새 정부가...

2022-05-02 05:00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2019년부터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벌어졌다. 서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당 124만 원 비쌌던 반면, 2017년에는 117만 원 더 저렴했다. 이후의...

2022-02-24 10:43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서 2011년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로 분양했다. 서울 요지(要地)였고 분양가도 주변보다 크게 낮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제한된 물량 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다,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아파트’ 논란이 커지고 택지 확보도 어려워졌다....

2021-12-28 05:00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미 분상제나 HUG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해 왔지만,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고, 낮은 분양가 때문에 분양이 마치 로또 당첨으로 여겨져 과수요가 일어났다”라며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분양 아파트 당첨만 바라보는 상황이 생겼고,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로...

2021-12-15 18:00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 비싸”

지난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 보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은 294건에 달했다.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3.3㎡당 분양가가 7990만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며 “초고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 등 분양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021-10-15 13:34
'도생' 규제 풀면 뭐하나…'분양가' 강남보다 비싼데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이같은 고분양가 책정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정부의 분양가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 분양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공급 부족에 다급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2021-09-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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