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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4) △327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전자상거래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제167차 복권위원회 개최 5월 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4-04-28 08:57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해경은...
    2024-04-09 18:15
  • 尹, 꽃게철 中 불법조업 단속현장 점검…"수산안보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
    尹, 꽃게철 中 불법조업 단속현장 점검…"수산안보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
    그러면서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꽃게 조업 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2024-04-09 15:56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중국 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우리 수산자원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속을 한다. 앞으로는 서해와 서남해 쪽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4-04-04 1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잠정) △KDI 북한경제리뷰(2024.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4-01-2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김 씨는 1971년 8월 선원 25명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 어선에 납치됐다. 당시 15살이었던 그는 1년이 흐른 1972년 9월 강원도 속초로 귀환했다. 이후 김 씨 등 납북귀환어부들은 간첩으로 몰렸다. 당시 수사기관은 고문과 폭력 수사를 벌였고, 합동수사의 주체였던 검찰은 이를 방조, 묵인하며 범죄 사실이 조작되는 것에...
    2023-11-21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2023-10-29 09:15
  •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민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속초해경 순찰정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 주민은 각각 남성 1명, 여성 3명으로 총 4명이다....
    2023-10-25 09:03
  •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2023-10-2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6)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4:00 Vestas 회장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반도체 펀드 출범식(YWCA회관, 서울) △산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입교식 개최(석간)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가시화(석간) △풍력터빈기업, 베스타스와 투자계획 논의 △반도체 소부장, 팹리스 유니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2023-06-25 09:59
  •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한‧중, 동해 남하 중국어선 지도단속 강화 합의
    우선 앞으로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하고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며,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의무화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200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권을 매각했으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결의를...
    2023-06-14 11:00
  • 북한 주민들, 어선으로 NLL 넘어 탈북…“어린이도 포함”
    북한 주민들, 어선으로 NLL 넘어 탈북…“어린이도 포함”
    18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지난 6일 밤 북한어선 1척이 NLL을 향해 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이들이 NLL을 넘자 해상 병력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실시,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린아이를 포함한 10명 이하 두 가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23-05-18 10:49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높아지자 정부는 1968년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납북된 선원은 사실상 간접적인 간첩이라고 규정했다. 그 결과 많은 납북어부들은 귀환 즉시 수사기관에 구금된...
    2023-05-16 15:10
  • 북한 경비정,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 경비정,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해군 경고사격에 퇴각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께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중국 어선이 NLL을 넘은 뒤 이를 쫓아오던 북한 경비정이 뒤이어 침범했다. 이에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은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북한...
    2023-04-16 1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2023-04-02 09:10
  •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일본은 지금] 대만 유사시 미군은 일본을 도와줄 것인가?
    센카쿠 열도는 대만에서 170㎞ 정도 동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이고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중국 어선이나 공선이 항상 일본 지배에 항의 활동을 하는 분쟁지역이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센카쿠열도도 침공할 것이라는 게 일본과 대만당국의 일치된 견해다. 2013년 중국 최고 지도부는 센카쿠열도를 ‘무력을...
    2023-03-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석간)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25 뿌리산업 현장방문(디팜스테크...
    2023-03-26 09:08
  • 이종섭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맞다…군 레이더 조사 없었어"
    이종섭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맞다…군 레이더 조사 없었어"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데서 비롯됐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측은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항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2023-03-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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