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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2023-11-19 10:05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 원을 놓고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벌였으며, 감사원이 편성한 15억1900만 원의 특활비를 놓고도 야당이 감액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요 쟁점 예산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올해도...

2023-11-16 15:18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며 "검찰특활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은 늘리는 몰염치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래 예산인 R&D 예산 회복은 물론 청년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청년 3만 원 패스...

2023-11-12 15:07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2023-11-09 10:40
청와대 "특활비, 법 어겨도 공개하자 의견 우세"..."그만큼 자신있다"

그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검, 다른 정부 부처도 특활비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어 공개 안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도 다 공개하고 싶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해선 안 될 항목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활비를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에 쓰지 않고 다 사비로 썼다. 그...

2022-04-06 16:44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와 행정부처를 상대로 특활비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22-03-29 16:01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2018년 1월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활비 세부 지출내용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김 여사 의전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2022-02-10 15:42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이어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니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목적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정회돼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2020-11-11 06:00
김동연 부총리 "정부 예산,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

한편 김 부총리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2018-08-27 14:14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특활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 특활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으로, 외교·안보·정보·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다"며 "국회 특활비 전면...

2018-08-22 15:19
내년 일부 부처 특수활동비 없어질듯…김동연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또 김...

2018-08-22 14:24
심재철 “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받았다”

아울러 심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 기준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이 902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특활비 배정금액은 국가정보원이 4958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국방부(1865억 원), 경찰청(1294억 원), 법무부(291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5억 원) 순이었다. 심 의원은...

2018-08-22 12:23
여야, '쌈짓돈' 논란 국회특활비 완전 폐지…연간 60억 '특활비' 무슨 돈?

특활비는 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국회를 비롯해 검찰·국방부·경찰 등 정부 각 부처와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또,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비용 지급 일자·지급 목적·지급 상대방·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2018-08-13 12:53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하지만 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전 정부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며 “청와대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닌 청와대 소속의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특히 정보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투명성과...

2018-07-16 10:38
[올해의 키워드]적폐청산… 캘수록 쏟아지는 비리 前정권 겨눈 검찰 칼날

특활비 상납금 총 40억여 원 중 14억 원이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 시절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상납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병호 전 원장도 별도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자 박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기도 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2017-12-26 11:13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기재부에서도 특활비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했다고 들었다. 앞으로의 개편 방향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감사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활동비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출 필요성이 낮은 부분은 삭감하고 기밀성이 낮은 부분은 투명성이 더 높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전환했다. 내년 특수활동비 규모는 3168억 원으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2017-12-22 10:46
“내년 정부기관 특활비 60%는 국정원이 묻어놓은 돈”

국정원은 자체 예산안을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국정원법에 의거한 정부기관들의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필요 예산을 부처 예산에 숨겨둬 왔다. 이 돈이 이번에 확인된 것만 1905억6500만 원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19개 기관의 특활비 편성 사업 64개 중 일부일 뿐이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3216억4600만 원의 59%를 차지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업들을...

2017-11-20 10:35
‘눈먼 돈’ 국정원 특활비, 커지는 ‘개선’ 목소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활비 문제가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 부처 특수활동비를 깎았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 특활비 중 연구용역비 등 일부는 공개해도 되는 항목들”이라고 강조했다.

2017-11-07 11:03
임종룡 "4월 중순 이후 농축수산물 수급 개선"(상보)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활비 상한선 설정과 보육료 정보공개 강화 등 관리방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외식비와 이ㆍ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각 부처는 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1-03-2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