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합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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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2024-04-26 16:35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시험 당일에는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경우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 합격 여부는 다음 달 9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04 06:0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위원들에게 송 전 사무차장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과장과 박 전 담당관은...

2024-03-29 11:45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구애하고 거부당하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이상 업무용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인 구애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반복적으로 의심하고...

2024-03-16 20:33
채용기준 임의로 바꿔 불합격→합격…서울시 투출기관 감사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경력직 채용 시 서울시와 자체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채용계획과 다르게 합격 기준을 적용해 불합격 대상자를 최종 합격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2024-03-10 13:21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한 전 과장이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24-03-08 13:16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한 전 과장은 송 전 차장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검찰이...

2024-03-07 10:32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송 전 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었고, 이들 모두 송 전 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과장은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2024-03-05 18:09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앞서 장성군은 2018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근로자(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자 A 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채용했다. 한편, 지원자 A 씨는 본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1등으로 합격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고, 이는 장성군 군수...

2024-01-24 15:01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역대 최고라지만…교육부 동결 압박에 ‘눈치’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다음달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전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 대부분은 인상 대신 동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인 5.64%로 정했다.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2024-01-12 13:28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연말정산이나 합격 문자, 세금 환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 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024-01-03 12:04
일본, 새해 첫날 규모 7.6 강진…최소 4명 사망ㆍ10만 명 대피령

이번에 해제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7호기는 2017년 12월 재가동을 위한 안전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침입 탐지 장치 부실과 직원의 출입증 부정 사용 등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운전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 궁내청은 이번 참사로 이날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의 신년 참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JMA 관계자는 “지진...

2024-01-02 07:58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안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사용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를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인지 상속인의 재산인지가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를 부모님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부모님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12-30 08:00
“인생 망가뜨려줄게”…교사 협박한 학부모, 경찰대 출신 ‘스타강사’였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교사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위협한 수험생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유명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수능에서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 중 한 명을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는 대형 경찰 공무원...

2023-11-27 08:53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 병원과 C 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2023-11-24 12:00
검찰,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결과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4명의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2023-11-20 11:11
집단커닝에 성적표 사전유출까지...31살 수능 잔혹사

지방대에 다녔던 선임병은 이렇게 부정하게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 실제 한 대학에 합격했다. 당시 현역 병사는 선임병 사진으로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로 적발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능 성적 공식 발표 전 사전 유출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이 공식...

2023-11-14 10:00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제가 대화에 참여하면 어떤가요? 그 대화 녹음도 문제가 되나요? A. 녹음하는 사람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때문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2023-10-30 11:17
檢, ‘채용비리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압수수색

지난달 22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달 11일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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