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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단독] ‘비공개 자료’ 특정 업체에 넘긴 한전 직원들…경찰에 수사 의뢰
    다만 감사실은 A 씨에 대해 외부 청탁이나 특정 업체와 유착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직무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에 대해서만 한전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력구 내부 구조 사진이 업체에서 용역사로 넘어간 점, 검토서에 담긴 비공개 정보 취득 경위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전 내 또 다른 직원도 회사...
    2023-10-30 15:54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1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운영됐으며 2기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3기에서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에서 나아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예방책 마련, 4기는 신뢰 및 윤리·책임 경영을 실천과 ESG경영 강화를 내용으로 운영해왔다. 5기에서는 협력사와 공정거래 프로세스 및 운영사항 점검, 임직원 비리 방지, 내·외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2023-10-24 10:23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노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2023-10-13 17:06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30 09:00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많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속담처럼 풍요롭고 소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2023-09-19 14:48
  • 롯데멤버스 “올해 추석 가장 선호하는 선물, 상품권‧선물세트”
    롯데멤버스 “올해 추석 가장 선호하는 선물, 상품권‧선물세트”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선인 30만 원 이상 고액 구간 응답률은 모두 1%대로 저조했다. 반대로 ‘1만원 미만’ 저가 구간 응답자도 0.4%에 불과했다. 추석 선물세트 구매 시 가격 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차례대로 실용성(39.6%), 신뢰성‧안전성(22.1%), 고급성(11.8%), 구성의 다양성(9.8%), 패키지 및 포장(8.6...
    2023-09-18 17:05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2023-09-17 10:5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3-09-14 11:28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진술서 8쪽 낸 이재명 “대북송금 증거, 김성태·이화영 진술뿐”
    그러면서 “쌍방울그룹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권유·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대북송금 혐의 증거는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뿐인데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재판 중에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2023-09-09 14:19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30만 원 선물세트 신규 상품을 개발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축산의 경우 20~30만 원 품목 수를 전년보다 약 70%, 청과와 농산은 25%, 수산은 2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은 가치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전북 고창에서 비육 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이상 줄여...
    2023-09-03 09:56
  •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김영란법 완화·日오염수 이슈에...유통가, 추석선물·수산물 판촉 전력투구
    유통업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개최…물가안정 동참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명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프리미엄 선물 세트 물량 추가 확보전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와 맞물려 줄어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023-08-31 18:14
  •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재판부는 "A 씨가 1차 면접 불합격권임에도 우리은행 모 지점장의 딸이라는 배경과 임직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으로 인해 공개채용에 선발돼 우리은행에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합격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채용비리라는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2023-08-30 11:15
  •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 원까지 가능해진다…명절엔 30만 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3-08-29 14:09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에 다섯번째 소환 통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이 대표가 이번 검찰 출석에 응하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2023-08-23 16:37
  •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형법상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2023-08-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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