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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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2024-05-31 08:59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전문가 합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2024-05-23 06:00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TV(CCTV), 안개 분사기 등 수목과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 원)에 달했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2024-04-22 15:49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지방공기업의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업무처리가 80건이나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과 보상비 과다집행 등 77억 원을 환수 및 감액 조치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2024-04-15 14:3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감사실은 추가 홍보 영상 제작에 관여한 다른 직원 B 씨도 계약법상 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작된 증거제출에 따른 감사방해, 홍보 영상 제작 지시 이행 부적정 등 사유를 들어 두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공사에 요구했다. 지난해 제기된 이 전 부사장의 비위 의혹의 실체도 드러났다. 감사실은 이 전 부사장이 기구표에...

2024-03-21 05:00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이중 기관 경고로는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등이며 개선 요구로는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관리 부적정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운영 부적정 △전환사채 인수 계약상 특약 설정ㆍ관리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2024-02-22 15:09
[단독] 중기유통센터, 정부 보조사업 인건비 주먹구구 집행?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유통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ㆍ계약ㆍ복무 등 기관운영뿐만 아니라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고 인건비 집행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종합감사 기간 중 유통센터의 2018~2022년 정부 보조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유사업부서 인원에 대해 정부 사업 인건비를 집행한...

2024-01-23 15:42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2024-01-17 15:32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23-11-06 10:00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또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농협과 수협이 각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직이 작다는 것을 핑계로 조직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산림조합이...

2023-10-16 15:41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20 16:41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 사업회에 보조금 관리와 조직·인력 업무 등을 한 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원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지원금...

2023-09-05 19:24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2023-08-24 19:38
수원시, 계약심사운영 우수기관 선정

설계변경된 25건의 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변경된 원가(총 9억8000여만 원)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부적정 금액(2500만 원 상당)을 바로잡았다. 이밖에도 계약심사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계약 심사와 관련된 특수시책을 부단히 실시함으로써 건전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이...

2023-08-17 11:00
[오늘의 주요공시] SK이노베이션·한국전력공사·JYP Ent. 등

감사의견부적정 등 사실 확인 △ 선익시스템, 통화선물계약 거래 손실 발생…82억 원 규모 △ 서남, 전환사채 평가손실 발생…26억 원 규모 △ 노블엠앤비, 반기검토 감사의견부적정 등 사실 확인 △ 해성산업, 운영자금 385억 원 조달 목적으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교환가액 1318원 △ JYP Ent. 2분기 매출액 1517억 원, 영업이익 457억 원...

2023-08-11 17:30
'업체에 부풀린 대금 그대로 지급'…경기도, 의왕시 위법·부당행위 34건 적발

경기도는 아울러 물품 관리 및 분할 수의계약의 부적정한 처리, 지역축제 보조금 사용 정산 처리 및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의왕시는 이번 감사 결과 직전(2015년) 감사(48건)에 비해 지적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일부 위법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2023-07-21 10:00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또 내용연수(8년) 미경과 책·걸상 교체, 악기 관리 미흡 등 물품 계약·관리 부적정이 많았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선 총 2건(225억 원)이 적발됐다. 예산 집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계속비의 일반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했다가 다음 해에 일반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등 기금을 편법 운용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선...

2023-06-06 13:39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사안 39건은 현장계도 조치했다.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2023-04-24 11:15
금감원, 보험사 K-ICS 검증 기준 만든다…신뢰성 확보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해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K-ICS 관련 감독...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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