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서 위법·부적정 사례 309건 적발앱 먹통·전동킥보드 방치…수요예측 실패·관리 부실
정부가 최근 5년간 2443억원을 지원한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사업 절반 가까이가 중단됐거나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부적정 계약과 보조금 집행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나 컴퓨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을 계약하면서 부적격 제품을 채택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총 18개 기관에서 2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총 10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2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일상감사란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가 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해 예산, 행정의 낭비요인을 미리 없애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제정한 서울교육청의 일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