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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2021-12-29 16:28
  • 靑까지 뻗은 송영길 체제 ‘무관용 인사’…다음 타깃은 김외숙·양향자
    靑까지 뻗은 송영길 체제 ‘무관용 인사’…다음 타깃은 김외숙·양향자
    송 대표는 28일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공개 비판한 것은 사실상...
    2021-06-28 16:48
  • 김기표 사퇴시킨 與 지도부, 이어서 김외숙 겨냥…“靑 인사시스템 돌아봐야”
    김기표 사퇴시킨 與 지도부, 이어서 김외숙 겨냥…“靑 인사시스템 돌아봐야”
    김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전날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 앞서 지난 26일 송 대표가 청와대에 김 비서관 경질을 건의해 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음 날인 이날 송 대표는 대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왜 이런 사안이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에 대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며 “집 없는...
    2021-06-28 14:42
  •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교총·전교조, 재산등록 확대에 반발 "보여주기식 정책"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교총은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2021-03-31 14:37
  •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국세청 "개발계획 발표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전수 검증"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선발해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한다. 국세청은...
    2021-03-30 14:41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2021-03-30 05: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2021-03-29 18:24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 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2009년 양 기관이...
    2021-03-29 17:45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2021-03-29 17:2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투기 등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발본색원과 제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 부동산 직무 공직자 엄격 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9 16:10
  •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8
  • [속보] 정세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7
  • [속보] 정세균 "수사인력 2000명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2021-03-29 16: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2021-03-29 15:58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에...
    2021-03-29 15:53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2021-03-29 14:16
  • [속보]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 잘해왔다...부동산만 엄혹한 평가"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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