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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의
    2025-04-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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