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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갈아타기' 실태 첫 공개⋯하반기 승환계약률 비교공시 추진

보험사별 계약 이동 추이 공개…상품군별 승환 수준 확인 가능동일 보험사 내 계약 전환 중심…타사 이동·부당승환 판단 한계 보험사의 승환계약률을 사상 처음으로 비교공시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공시가 본격화하면 소비자는 각 보험사에서 기존 계약이 다른 상품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시는 동일 보험사 내

2026-08-27 05:00
이병래 손보협회장 “리스크 대응·펀더멘털·신성장·소비자가치…4대 과제로 대전환” [신년사]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2026년 손해보험산업의 네가지 중점과제로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성장 펀더멘털 확립 △신(新)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를 제시했다. 협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이 회장은 신년사에서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서 변화의 물결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원모심려(遠謀深

2025-12-31 11:07
금감원, GA 경쟁 과열에 칼 빼들었다…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중심으로 판매 채널이 재편되면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건전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

2025-06-03 13:03
[단독] 금감원, 무·저해지 절판 막는다…보험사 판매량 '일 단위' 보고

내달 보험료 상승 앞둬… '절판마케팅' 모니터링해지율 합리화 등 엄격한 회계 가이드라인 기폭제일각선 "증감 여부로는 영업 행태 파악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 보험상품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다음 달 상품 개정을 앞두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전 서둘러 고객을 모집하는 이른바 '절판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

2025-03-16 14:00
5세대 실손 실효성 논란…"가입 유인 떨어져"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025-01-06 16:52
[종합]"정착지원금 1인당 4433만 원" 금감원, GA 스카우트 경쟁·부당 승환 '철퇴'

GA협회 필두 자정 노력에도'보험 갈아타기' 3500건 적발금융당국 엄정 대응하기로 고객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 승환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설계사를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실적 압박을 느낀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24-09-23 13:46
5대 GA 신계약 위해 보험 3500건 부당 해지…금감원, 제재 강화 예고

5대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의 상품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새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제도의 문제로 보고,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2024-09-23 12:00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금융당국이 보험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GA 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몸집이 작을수록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생존의 갈림길에 설 수 있어서다. 보험사들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회사형 GA를 늘리거나 안정성이 보장된 대형 GA와의 제휴로 규모를 확장하는 모

2024-09-12 05:00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불법적 특별이익을 묵인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기관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했다. 연속 기획 네 번째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24-08-22 12:00
"이게 더 좋아요" 보험 갈아타기 기승…금감원, GA에 책임 묻는다

금융감독원이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장강화를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4일 금감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승환 제재사례에 대해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준다며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

2024-06-24 12:00
보험사마다 들쭉날쭉…‘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 유명무실 전락

보험사 전략따라 휙휙 바뀌는 업계한도암진단금 2억5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과당경쟁 심해지는데 당국 기준 없어부당 승환계약 부작용까지 우려 커져 동일한 보장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업계 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전략에 따라

2024-05-27 05:00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시 보험의 역할과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스크 기반의

2024-02-28 10:00
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기납 종신보험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품 설계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20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2024-02-20 15:51
내년부터 보험 가입시 비슷한 계약 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

보험계약 비교 안내 시스템 연내 구축 내년부터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 비교안내 시스템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2023-12-25 14:10
금감원, 경남은행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과태료 40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

2023-06-18 13:31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모두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은 'GA 채널의 영향력 확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모집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판매량만을 과도하게 반영할 경우 고객의 의향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대리점수수료 산정

2021-07-18 12:00
[단독] 초대형 GA 내부통제 또 구멍…1만4000명 설계사 '영업정지' 철퇴

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30일 영업정지 징계 '선의의 피해자' 구제 못해 부작용 우려 시각 사실상 폐업, 영업정지 대체할 과징금 도입 계획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에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글로벌금융판매 설계사 전원은 한 달간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에 내려진 제재와 비교했

2021-02-18 05:00
[단독] 금감원, 대형 GA ‘30억 과태료·영업정지’ 철퇴…시장교란 주범 지목

금융감독원이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06-01 05:00
[단독]손해보험, 신규 가입 때 기존상품 비교 안내 의무화한다

손해보험 업계가 신규 보험계약 시 ‘기존계약 가입현황 비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복가입,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1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

2019-04-11 05:00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 전국 GA 순회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보험대리점(GA)의 부실 모집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전국 6개 도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6일까지 6개 중·소도시(부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에서 GA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일정은 7일 천안, 8일 부천, 9일 포항, 13일 원주, 14일 전주, 16

2018-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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