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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울린 사기범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이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25-12-03 14:40
  •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2025-12-03 09:32
  •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法,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제시한 범죄 성
    2025-12-03 09:06
  •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인 총지출 728조 원을 유지했다. 내년에 시행될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역시 정부안대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로 조
    2025-12-02 23:42
  •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728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41
  •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2 23:13
  •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법안, 본회의 통과
    2025-12-02 23:02
  •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석유화학 특별법 본회의 통과...사업재편에 세제 등 지원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
    2025-12-02 21:55
  •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證 “K-스틸법 본회의 통과…철강산업 지원 40년 만에 입법 부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을 두고 제38조가 이번 법안의 실질적 분수령이라고 1일 분석했다. 권지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제38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는 공급 과잉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과 감산 협의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
    2025-12-01 08:07
  •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은 '재수'가 없다.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서울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부산에 다시 '재수'가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 전재수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 장관은 이번 이전의 의미를 “부산
    2025-11-28 05:00
  •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금 상향·대주주 변경등록·공시 의무도 신설 앞으로 온라인 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소비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2025-11-27 15:39
  •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7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2025-11-27 15:08
  • 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국회 통과한 K스틸법...철강업계 환영 “기념비적 사안”
    K-스틸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저탄소 공정 전환 제도적 기반6개월 뒤부터 시행철강협회 “정부 지속적 관심 기대”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국내 철강 산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철강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동시에 넘어서면서, 고부가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2025-11-27 15:07
  • [속보]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7 14:53
  •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11-27 13:32
  • 메리츠證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수혜 기대”
    메리츠證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수혜 기대”
    메리츠증권은 27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관련 법제화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6일 양사가 이사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1대 2.54의 주식교환비율로 결의했다”며 “네이버는 합병 후 지분 17
    2025-11-27 07:54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징역' 상향…연내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임금체불 근절 위해 법정형 상향 등5대 민생정책 연내 신속추진 합의정년연장은 특위 논의 진행 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정책 당
    2025-11-26 09:57
  •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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