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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심 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 능동적 분산 △의회 중심의 민주정치 △노동복지 강화한 혁신가형 정부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제, 다양한 시대과제 해결하지 못해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2022-01-20 11:11
  •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
    2022-01-19 12:00
  •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종합] 백화점, 대형마트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 범위를 조정한다”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2022-01-17 11:00
  •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안심소득으로 격돌…재차 '페북 설전' 벌인 오세훈·김인호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기에 서울시가 계획한 9개월보다 3개월 축소한 6개월분을 승인했다"며 "선택적 사실 숨기기를 하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의 반박글에 서울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2022-01-14 15:53
  • 전 세계 정식승인 코로나 치료제는 1종뿐…긴급사용승인 9종
    전 세계 정식승인 코로나 치료제는 1종뿐…긴급사용승인 9종
    항체치료제인 리젠코브,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이 떨어져 일선 병원에서 사용을 축소하고 있으나, 소트로비맙과 이부실드는 오미크론에 효과적인 것이 확인돼 미국 정부가 점차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는 다른 치료제보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승인·허가 사례가 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2022-01-06 11:21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도 핵심 공약이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2-01-03 05:00
  •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인사] LH 조직개편, 9개 본부서 6개 본부로 슬림화…1급 부서장 80% 교체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방안 이행을 위한 본사 조직 슬림화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서비스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 핵심기능 이행을 위한 지역현장 중심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H 혁신방안의 기능조정 내용을 반영해 본사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하고, 중복기능이 있는 처·실을 통합했다. 본사 슬림화를 통해 확보한 인력은 3기...
    2021-12-31 18:51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형사·공판 역량 제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인권보호관’을 확대하고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신설,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반부패·강력 수사협력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
    2021-12-29 16:28
  • 밈주식 광풍에 중국발 악재까지...다사다난했던 뉴욕증시, 내년은?
    밈주식 광풍에 중국발 악재까지...다사다난했던 뉴욕증시, 내년은?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종전보다 두 배 높이고 내년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간판 정책이었던 약 2조 달러(약 2374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통상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2021-12-27 16:31
  • 위중증·사망자 또 역대 최다치…"확산세 둔화해도 당분간 유지될 듯"
    위중증·사망자 또 역대 최다치…"확산세 둔화해도 당분간 유지될 듯"
    방역당국은 추가접종(3차 접종)률이 높은 고령층(60세 이상)에서 확진자 중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전체 확진자 중 고령층 비중은 11월 3주차 35.7%에서 이달 3주차 30.5%까지 축소됐다. 이날 0시 기준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80세 이상 69.0%, 70대 75.3%, 60대 58.2%다. 단, 총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26.7%에 머물고 있다. 18...
    2021-12-23 15:28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대처 총리는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고, 복지정책을 과감히 축소했다. 그러자 영국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 기업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줄이라는 말도 아니다. 합리적 규제와 상황에 맞는 규제를 주문하는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구멍가게 딸 마거릿 대처를 기대해 본다.
    2021-12-22 06:00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차기 정부의 역할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통상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2021-12-20 18:46
  •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하락
    아시아증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하락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속도를 두 배 높이는 동시에 내년 최대 3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전망 변화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정당화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
    2021-12-20 17:58
  •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 대신 변동성 커지나...‘인플레 지표’ 주목
    [뉴욕인사이트] 산타랠리 대신 변동성 커지나...‘인플레 지표’ 주목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19일 2조 달러(약 2400조 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번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일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함께 줄어들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시장은 지난주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2021-12-20 08:40
  • 전면 등교 중단, 식당·카페 9시까지…"유행 악화하면 하루 확진자 2만 명"
    전면 등교 중단, 식당·카페 9시까지…"유행 악화하면 하루 확진자 2만 명"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악화하면 12월 중 약 1만 명...
    2021-12-16 15:24
  •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부동산 '빚투'에 가구 실물자산 14.4% 증가…30대 금융부채 급증
    통계청은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253만 원, 부채는 880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12.8%, 6.6% 증가한 규모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 늘었다. 자산은 금융자산 22.5%(1억1319만 원), 실물자산 77.5%(3억8934만 원)로 구성됐다....
    2021-12-16 12:10
  •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져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져
    먼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축소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식당·카페에 대해선 현재 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18일부 접종 미완료자는 단독 이용과 포장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12-16 11:02
  •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2~4인),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과거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단 셧다운(봉쇄)·락다운(폐쇄)를 수반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는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2021-12-15 15:49
  • 지난해 일자리 71만 개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 몫
    지난해 일자리 71만 개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 몫
    공공행정과 보건·사회복지 등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472만 개로 전년 대비 71만 개(2.9%) 증가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1865만 개(75.4%)였고,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 개(11.1%)였다....
    2021-12-07 12:00
  • 자영업자 반발 우려에 '방역패스 확대' 보류…'재택치료' 전환
    자영업자 반발 우려에 '방역패스 확대' 보류…'재택치료' 전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오늘...
    2021-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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