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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18일부터 '마스크 빼고' 일상으로…내달 말부턴 '엔데믹' 전환
    이 밖에 거점전담병원을 제외한 중등증병상 지정이 해제되며, 중증·준중증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행정절차를 통해 25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된다”며 “이후 4주간 이행기를 갖는다. 이행기 중에는 여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7 12:52
  •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3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실업률은 역대 최저
    기저효과 소멸로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 98만2000명 감소, 2월 47만3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까지...
    2022-04-13 14:02
  •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종합] 3월 취업자 83만1000명↑…고용률 '역대 최고'
    기저효과 소멸로 취업자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7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월 98만2000명 감소, 2월 47만3000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113만5000명, 2월 103만7000명까지...
    2022-04-13 08:35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고통을 수반한다”며...
    2022-04-12 12:00
  • [사설] 통합과 경제안보에 방점 둔 한덕수 총리 지명
    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 축소와 책임총리 및 책임장관제를 거듭 천명해 왔다. 앞으로 총리가 중심이 되어 정부 부처의 이해를 조정하고 관료들의 국정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경제·안보는 가장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 문제 말고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공급망 충격에 겹친 유가 및...
    2022-04-04 05:00
  • 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 5회→3회’로
    정부, 다음주부터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주 5회→3회’로
    월요일은 보건복지부가, 목요일은 질병관리청이 진행한다. 그간 중대본은 화·수·금요일 오전 11시에 정례브리핑, 월·목요일 오전 11시에 백브리핑을 해왔고, 방대본은 월·목요일 오후 2시10분에 정례브리핑, 화·수·금요일 오후 2시10분에 백브리핑을 해왔다. 정례브리핑은 총 5회에서 3회로, 백브리핑은 총 5회에서 2회로 각각 줄어드는 것이다. 브리핑 축소는...
    2022-04-01 18:30
  •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담당부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방향이 수가 인상과 비급여 확대, 적정수가 유지와 비급여 축소로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의료기관·인력 등 자원 관리 주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보건·복지 ‘한 부처’ 운영 해외 사례에서도 보건부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
    2022-03-31 13:53
  •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회복지지출 예산은 제외했다. 의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또한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최상위 부유층을 겨냥한 세수를 대폭 늘렸다. 우선 국방부에 배정된 7730억 달러와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등 다른 기관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22-03-29 16:58
  •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폐지·축소 포함 개선…법 개정 위해 민주당과도 논의 국정과제 방향성 "실용주의·국민의 이익" 안철수, 내일 여성단체 3곳 만나 '여가부 개편' 소통부산 엑스포·디지털정부플랫폼 TF 본격 가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른바 '임대차3법' 보완에 나선다.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개선을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22-03-29 16:11
  • [종합] '청산'보다 '매각' 가치 커진 쌍용차…“이제 해볼 만하다”
    [종합] '청산'보다 '매각' 가치 커진 쌍용차…“이제 해볼 만하다”
    임금 축소ㆍ무급휴가 견디는 직원들미련없이 에디슨 컨소와 본계약 해제 중형 SUV 신차 J100 6월 출시 임박 '사우디' CKD 수출 물량 3만 대 확보“1년 전과 달리 경영환경 크게 개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행보는 인수의향서(LOI) 제출부터 28일 계약해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의문의 반복이었다. 매각이 원점으로 되돌아왔지만, 쌍용차 안팎에서는...
    2022-03-28 20:12
  • 이준석이 쏘아올린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논란…인수위 "논의 중"
    이준석이 쏘아올린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논란…인수위 "논의 중"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장연의 예산반영 요구와 관련해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다"며 "확인해서 곧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022-03-28 15:39
  •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尹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 강조'18부 5처 18청' 현 정권 대비 축소될 듯인수위 "4월 초까지 초안 마련 목표"여가부 폐지안, 가족·청년 부문 이전 등 여러안 거론교육부 폐지 가능성도…안철수 위원장 대선 공약통상 파트, 산업부→외교부 되찾을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2022-03-27 16:25
  •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종합] 2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다만 작년 3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던 만큼 올해 3월부터는 기저효과가 감소해 증가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월 취업자도 전월보다는 증가 폭이 둔화했다. 고용률은 60.6%로 2.0%포인트(P) 올랐으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2년 7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4%로 2.6%P...
    2022-03-16 09:26
  •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정권교체에 숨 죽인 관가 "많은 변화 불가피"…주요 정책 재검토·백지화 기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처 역량이 집중돼 단기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는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환경 분야에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역할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2022-03-13 14:59
  •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숨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답인가
    이명박 정부 초기 여가부를 '여성부'로 축소하고 보육ㆍ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 했지만 업무가 늘자 재차 여성부로 넘긴 사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가부의 축인 △여성정책 △가족 △청소년 중 하나만 떨어져 나가더라도 조직 기능이 저하되는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진짜...
    2022-03-12 06:00
  •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대선 전날 '여가부 논쟁' 뛰어든 문재인 대통령..."여가부 매우 중요"
    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
    2022-03-08 12:08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는 산재보험료 및 보상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실제로 맺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한국사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4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노동환경은...
    2022-03-04 05:00
  •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며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2022-03-03 15:44
  • 확진자 20만, 사망자 '역대 최다'…"조만간 정점 도달할 것"
    확진자 20만, 사망자 '역대 최다'…"조만간 정점 도달할 것"
    소아·청소년(18세 이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되고 있지만, 그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18일과 비교해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26.4%에서 25.3%로 축소됐으나, 확진자 수는 2만8920명에서 5만30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한편, 정부 내에서도 장·차관급 인사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03-03 15:04
  •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만 개 증가…30대는 8분기째 감소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49만 개 증가…30대는 8분기째 감소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3만7000개(6.5%) 늘어난 226만 개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8000개)과 보건업(3만9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건설업 일자리가 7만6000개(4.3%) 늘었고, 정보통신 일자리도 7만2000개(9.9%) 증가했다. 숙박·음식 일자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만9000개(3.4%) 감소했다. 전년과 같은...
    2022-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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