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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유아인은 피했지만 오재원은 구속된 이유 오재원보다 범죄사실이 훨씬 더 많고 복잡했던 배우 유아인은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요건으로 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우려가 있으면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재원은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탈색과 제모를...
    2024-03-27 13:43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이 남편 주소지의 법원이었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후 1990년대에 개정됐으나 너무 복잡해서 법률가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사사건에는 미성년...
    2024-03-13 15:55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금융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쓰고, 모으는 모든 금융활동은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 입니다. 삶을 보다 윤택하게 살고 싶다면 금융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금융이 가진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힘들게 ‘존버’ 하는 세상에서 금융 치료가 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금융과 친해져야...
    2024-02-17 08:00
  •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광장, 보령 듀카브 특허소송 10건 전부 승소
    특허소송을 맡아 박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헌(연수원 32기)‧유은경(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김태민‧조성민 변리사가 원 팀을 구성했다. 충실하고 깊이 있는 법 이론에 기초한 논리를 전략적으로 펼쳐 특허심판원에 이어 특허법원 마저 승소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양 당사자들은 서로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특허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2023-12-05 16:09
  •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 ‘제2 파두’ 막는다…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 나서
    거래소는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유형도 체계화했다.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된다. 또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 기술평가도...
    2023-11-17 20:29
  •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피프티 측은 “H사 USA 측의 질문에 소속사 J대표는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만 하셨고 멤버들은 머리가 복잡했다. 가능한 것들만 약속해야 했던 것 아니냐”라며 “대표님은 우리의 능력치에 대한 질의에 거짓된 답을 할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면목이 없어 투자자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기 힘들었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2023-10-14 17:53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이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보험금이 소액이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 원에 달했다.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2023-09-14 18:00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사안이 복잡해 6개월 내 1심 선고가 되지 않으면서 석방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상대적으로 재판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정창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건이 어려운 만큼 기술 자료에 대한 엔지니어의 진술이나 서면 등이 많아지다 보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2023-09-06 15:50
  •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미국 법원 “AI가 만든 창작물 저작권 없다”
    앞서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는 지난해 6월 AI인 다부스(DABUS) 시스템이 창작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저작권청은 해당 이미지가 인간의 개입 없이 온전히 AI 시스템에 의해 창작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창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려면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며 저작권 등록 신청을...
    2023-08-22 10:56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사인력보다 외부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외부 의료진을 연결해 정신질환 수용자들을 지속적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2023-08-16 16:5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이 진행되기에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가 돼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돈을 받을 방법은...
    2023-08-11 16:26
  •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부터 리플(XRP)과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에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를 제소한 것에 이어 이달에는 비트렉스와 비트렉스 공동 설립자 윌리엄 시하라를 기소했다. 또한, 비트렉스 기소와 관련한 서류에서 오세미고, 알고랜드, 대쉬 등의 토큰을 또다시 증권으로 명시하면서 ‘증권성’ 이슈에 대한 쟁점화도 지속...
    2023-04-20 14:44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곳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빗발쳤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이다. 쟁점은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이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였다.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선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임금에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만 발생한다....
    2023-02-05 13:30
  •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속내가 복잡하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점검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수위 조절에 돌입했다. ◇민주 환노위 위원들, 조만간 수정안 논의할 듯 민주당 정책위는...
    2022-10-11 16:14
  • [을(乙) 간 기술탈취] 주범 대기업 아닌 경쟁사ㆍ내부직원…매출·종사자 적을수록 ‘심각’
    [을(乙) 간 기술탈취] 주범 대기업 아닌 경쟁사ㆍ내부직원…매출·종사자 적을수록 ‘심각’
    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기에 실효성이 없어 비판이 일고 있다. 기술 탈취 관련 중소기업과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정부 부처도 많고 어떤 부처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정책도 복잡해 알기 어렵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고 있어 경영상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8-11 05:00
  •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출구 막힌 대우조선 파업 협상…'손배소' 취하하면 배임죄 걱정
    '대우조선해양 파업'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난관에 봉착했다. 하청업체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경영진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는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노동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2022-07-22 11:36
  • “외국인 아내, 씨받이 취급” 공무원 막말에 분노한 남편
    “외국인 아내, 씨받이 취급” 공무원 막말에 분노한 남편
    피해자는 “아내가 씨받이 취급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인 남성 A씨는 은평구 한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외국인인 아내의 이전 등록 절차를 문의했다가 막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한 발언들이 수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고 한다. 이날 통화는 자동 녹음이...
    2022-05-17 10:42
  •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2022-04-19 20:28
  • 페북, 내부 고발자 등장에 먹통까지 ‘설상가상’…저커버그 재산 7조원 증발
    페북, 내부 고발자 등장에 먹통까지 ‘설상가상’…저커버그 재산 7조원 증발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정치적 양극화를 포함해 최근 자사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의 원인 복잡하며 기술적인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건은 5일 열리는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페이스북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의 폭로가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2021-10-05 16:41
  • SK이노베이션, ‘5조 규모’ 배터리·E&P사업 분할… 주주 득실은
    SK이노베이션, ‘5조 규모’ 배터리·E&P사업 분할… 주주 득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셈법이 복잡하다. 전문성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매각 혹은 IPO(기업공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사회를 열고 이차전지사업, E-모빌리티 사업, ESS사업을 포함한 '배터리 사업'과 E&P사업 중 분할기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베트남, 리비아 및 LNG(Yemen LNG 제외)...
    2021-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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